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취임 첫날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원칙을 가다듬은 뒤 윤석열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임기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어제(27일) 지지자들을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의 시대는 가고 범의 시대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임기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장관이 첫날 찾은 곳, 12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였습니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들어갔는데요. 박 장관의 일성,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뭐 당연히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이죠. 또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장관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설정입니다. 당장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이죠. 박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한 마당에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좀 잘 다듬은 뒤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박 장관과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최근엔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선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죠. 인사원칙에선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박범계/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동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해 10월 22일)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박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습니다. 사상초유의 '피고인 법무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의 패스트트랙 당시 폭행사건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장관과 차관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엄정해야 될 법무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훼손하는 대통령은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이 남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어떻게 하든지 장관이 됐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치욕적인 과정을 거쳐서 된 만큼 더 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제대로 할 것을…]
어쨌든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삼은 박 장관, 박범계 버전 검찰개혁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떠나는 사람 얘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어제 이임식에서도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는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임식을 마친 추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만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으면서 즉석 이임사도 했는데요. 검찰개혁은 촛불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어요! 지지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추미애!]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어제) :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약 석 달 간 비어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리를 채운 추 전 장관. 시작은 화기애애했죠. 탈 검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월 3일) :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박수 안 치십니까.]
그 후 391일 간의 재임기간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이목을 끈 건, 검찰과의 갈등, 그리고 거친 발언이었죠.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6월)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추미애/법무장관 (지난해 7월) : 소설을 쓰시네… (소설을 쓰고 있네?)]
추 전 장관이 떠난 자리에 추의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처지가 좀 곤란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2년 전 이 지검장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된 과정에 관여하고, 또 수사를 막는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법무부 넘버 2, 이용구 차관 역시 택시기사 폭행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며칠 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죠.
추의 사람은 아니고요. 정년퇴임을 앞둔 이종근 검사의 퇴임인사에선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검찰은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구한말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썼습니다.
추 전 장관은 떠났지만, 그가 관여했던 공수처는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2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 '초 헌법적 기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개정 전 후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이로써 출범 1주일을 맞은 공수처는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3시간 뒤 바로 브리핑을 열고, 법관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했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한 김 처장은, 연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기관을 찾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죠. 공수처장 브리핑에 대해선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 가고 박범계 오다, 화두는 검찰개혁…헌재, 공수처는 합헌 >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취임 첫날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원칙을 가다듬은 뒤 윤석열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임기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어제(27일) 지지자들을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의 시대는 가고 범의 시대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임기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장관이 첫날 찾은 곳, 12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였습니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들어갔는데요. 박 장관의 일성,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뭐 당연히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이죠. 또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장관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설정입니다. 당장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이죠. 박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한 마당에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좀 잘 다듬은 뒤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박 장관과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최근엔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선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죠. 인사원칙에선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박범계/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동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해 10월 22일)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박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습니다. 사상초유의 '피고인 법무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의 패스트트랙 당시 폭행사건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장관과 차관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엄정해야 될 법무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훼손하는 대통령은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이 남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어떻게 하든지 장관이 됐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치욕적인 과정을 거쳐서 된 만큼 더 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제대로 할 것을…]
어쨌든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삼은 박 장관, 박범계 버전 검찰개혁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떠나는 사람 얘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어제 이임식에서도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는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임식을 마친 추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만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으면서 즉석 이임사도 했는데요. 검찰개혁은 촛불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어요! 지지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추미애!]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어제) :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약 석 달 간 비어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리를 채운 추 전 장관. 시작은 화기애애했죠. 탈 검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월 3일) :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박수 안 치십니까.]
그 후 391일 간의 재임기간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이목을 끈 건, 검찰과의 갈등, 그리고 거친 발언이었죠.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6월)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추미애/법무장관 (지난해 7월) : 소설을 쓰시네… (소설을 쓰고 있네?)]
추 전 장관이 떠난 자리에 추의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처지가 좀 곤란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2년 전 이 지검장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된 과정에 관여하고, 또 수사를 막는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법무부 넘버 2, 이용구 차관 역시 택시기사 폭행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며칠 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죠.
추의 사람은 아니고요. 정년퇴임을 앞둔 이종근 검사의 퇴임인사에선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검찰은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구한말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썼습니다.
추 전 장관은 떠났지만, 그가 관여했던 공수처는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2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 '초 헌법적 기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개정 전 후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이로써 출범 1주일을 맞은 공수처는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3시간 뒤 바로 브리핑을 열고, 법관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했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한 김 처장은, 연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기관을 찾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죠. 공수처장 브리핑에 대해선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 가고 박범계 오다, 화두는 검찰개혁…헌재, 공수처는 합헌 >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취임 첫날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원칙을 가다듬은 뒤 윤석열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임기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어제(27일) 지지자들을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취임 첫날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원칙을 가다듬은 뒤 윤석열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임기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어제(27일) 지지자들을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