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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천 3배 비용"…유관 부서 다 문제 삼은 '가덕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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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조 '예타 우회로'…특혜 저지 기회 딱 2번



[앵커]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 특별법은 이제 두 개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내일(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레 본회의만 남습니다. 적게 잡아도 세금 10조 원이 들어가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건너뛸 수 있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섭니다. 지금 정부의 부처들까지 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두 정당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