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피해 금액이 1조원 넘고 피해자는 수 천 명인 라임 사태, 금융 당국이 라임 펀드를 부실하게 판매한 책임을 물어 시중 은행을 제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채용 비리 부터 여러 금융 사건 때마다 경험 했지만

윗 사람은 멀쩡하고 아랫 사람만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지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조 원대 펀드 사기극 라임 사태.

금융감독원은 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오늘 제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해임하라 해임하라"

[라임 펀드 피해자]
"(금융지주 회장들) 반드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라임 펀드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에서 환매중단된 모든 펀드에 책임을 물어.."

금감원은 당초 강경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조병용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직무정지는 앞으로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이 다가오자, 금감원은 정상 참작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신장식/변호사]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 눈치를 보고 있다. 왜 눈치를 보느냐. 금융권에도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계열 금융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수백조 원을 굴리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사태로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러난 금융지주 회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줄줄이 연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회장 자리를 지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네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함영주 부회장 역시 채용비리로 재판까지 받고 있지만, 실세 부회장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책임지긴 커녕 모두 연임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밑에 꼬리자르기 하고 부하직원들 총알받이로 내세우면 3연임, 4연임까지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지금 금융지주회사가 완성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회장을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지난 3년간 부결이나 수정한 안건은 1%대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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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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