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분당선 주식회사에 286억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와 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을 맺은 신분당선 측은 이용객이 예측 수요에 못미치자 철도망 사업 지연을 예측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에 손실보전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철도망 개통을 염두에 두고 예측 수요를 짰기 때문에 철도망이 개통됐다면 수요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보고 정부가 286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하희]
정부는 이에 따라 신분당선 주식회사에 286억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와 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을 맺은 신분당선 측은 이용객이 예측 수요에 못미치자 철도망 사업 지연을 예측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에 손실보전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철도망 개통을 염두에 두고 예측 수요를 짰기 때문에 철도망이 개통됐다면 수요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보고 정부가 286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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