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폭력성이 더 중했던 다른 불법 집회 사건 재판 결과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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