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게 묻는 호르무즈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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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진당 이언주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나연 앵커 나와주세요.

[앵커]

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안보 국방 분야 전문가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다양한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정부가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으로까지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김 의원께서는 그 동안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해 오셨잖아요.

그 주장한 근거가 뭡니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어, 지금 청해부대가 가 있는 곳은 아덴만에 해적 퇴치를 위해서 파견되어 있고 또 실제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 아덴만에 해적이라는 건 뭐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그 어떤 그 소매치기 수준이라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은 그 위쪽에 있는 국가 간에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고 또 군사력과 군사력 힘과 힘이 충돌하는 분쟁 지역이에요.

그런 만큼 전혀 다른 성격의 파병은 그 밑에 있는 우리 구축함을 동원해서 좀 작전 범위를 넓혀서 같이 작전하겠다 이래 버리면 애초 파병 목적하고 전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중동 정세는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갈등 한 가운데에 뛰어들었을 때 이랬을 때 훗날 감당하지 못할 어떤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구축함 1척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소하고 민감한 해역에서. 과연 그 구축함 1척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요.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 갑자기 그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겠다, 이런 전격적인 결정을 하는데 몹시 놀랐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시기에는 전투력이나 작전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파병됐다라는 건가요?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그렇죠.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깜깜이 파병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전에도 파병했고 이라크 전 아프칸전 파병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충분히 여건이 성숙이 됐을 때 적정한 군사력을 파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작전범위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임무와 또 어떤 작전에 요인들이 변수들이 제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벌써 이란이 반발하고 있어요. 우리 우호 국가인데 이렇게 반발하는 데 불편함을 무릅쓰고 간다는 것이 그 수단과 목적과 시기가 전부 모호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졸속 파병이다. 그런 만큼 매우 이번에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이었던 그 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파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아니 독자적인 파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독자적인 우리의 어떤 행동 계획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로운 망망대해 구축함 1척으로 우리 서해에서 우리 바다에서도 어려운 작전을 그 멀리가 원정 작전을 구축함 한척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유사시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함대 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IMSC 그 연합 호위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는 친이란 무장 세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은 독자 파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농후하고 그 점을 좀 가리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뭐 사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종대 / 정의당 의원]

네, 전형적인 약소국의 어떤 그 비루한 또 어떤 피해의식에 절은 그런 어떤 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같은 어떤 현금성의 어떤 이익에 우리 파병이 뭐 좀 도움되지 않겠냐? 떡고물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미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무슨 뭐 외국과의 어떤 그 돈을 가지고 노는 흥정 막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는 거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언정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집권 여당의 중진 입에서 나왔다는 게 유감스럽고요.

[앵커]

사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다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긋기 내놨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네,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전혀 별개의 사안들을 막 섞어 버리면 이것은 파병을 둘러싼 부도덕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막후 거래 흥정이라는 게 파병 문제 결부 돼서는 국가의 이익에 또 국가의 품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로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저는 우리 국가의 어떤 격에 맞다고 봅니다.

[앵커]

예, 이 파병 여부가 결정된 후에 국회 내에서는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냐를 두고는 사실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에서는 일단 파병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음,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규탄 성명을 또 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데는 얼핏 보면 정의당하고 주장이 같습니다. 단지 자유한국당은 파병을 하기 위한 공론화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하지 않기 위한 공론화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헌법 60조에서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회 입법 심의 또 국회 동의를 요한다는 걸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뭐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런 행정부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국회 공론화 과정 또 비준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정의당이 뭐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 가요?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자, 일단 정의당이 반대해도 우리 해군이 결국은 간다면 무사 귀환과 또 안전을 우리도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중동의 그 예측불가능한 정세가 서로 위협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서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정의당은 모종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할 것이고요.

그럼 뭐 어떤 파병촉구 결의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위헌 어떤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일단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모종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해 보기 위한 시도로서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뭐 사안들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세 가지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좀 어떠셨습니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자,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그 정상적 남북경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회로고 궁여지책입니다. 어, 제대로 된 관광이라면 현대아산 이 담당하는 회사가 주관하는 어떤 그 단체 관광이 엄연히 가능한 거고 이것도 국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건데 워낙 그 미국이 큰 바위처럼 버티고 앉아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우회로를 뚫어 가지고 어떤 연결이라도 해 보자,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거는 외과의사 일종에 어떤 그 혈관봉합수술 정도의 조치다. 그런 어떤 임시방편이다. 그래서 북한하고 연결의 어떤 그 선을 계속 이어 가면서 추후에 경협의 어떤 디딤돌을 하나씩 넣어 가자는 이런 어떤 상황에 불과 하지요. 그리고 또 이게 중국에 있는 뭐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비자를 발급 받고 또 안전조치를 보장 받으면서 우리 통일부는 이제 북한 접촉 주민 신청을 승인해 주고 이런 몇 단계 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관찰돼 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거리를 멀리 중국을 돌아 가지고라도 간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는 하나의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자체가 남북경협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려 봐야겠지요. 정의당이 최근에 이 총선 기탁금에 뭐 경선비용과 관련해서 총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라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물론 당 차원에서의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도 완전 개방형 경선을 시도하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인 겁니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아, 개방형 경선은 국민경선이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후보가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마음껏 와서 경선하라는 말 그대로 개방형 경선은 아니에요. 당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하는 선거인단이 이제 국민경선단이 준비가 됐다.

이래서 국민경선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비용이 뭐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아주 굉장히 어떤 많은 비용의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자들에게 3500만 원의 경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대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정당후원회가 부활했기 때문에 정당후원금에 대해 모집해 오는 것은 본인이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전액 다 되돌려 드리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후 원인들을 조직하면서 미래 국회의원이 될 어떤 역량을 구축 하셔라,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개인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돈과 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충분히 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3,500만 원 정도의 경선비용을 이번에 출마자들이 대부분 충당을 해 주시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워낙 어려운 당의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21대 선거를 치르고 후에는 반드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서 당의 어떤 재정을 확충해서 이후에는 그 선거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의 양해를 구했는데요. 지금 반대는 없습니다.

[앵커]

청년들에게는 사실 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 라는 것도 두셨잖아요.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네, 우리나라 청년들 대졸자가 평균 3,400만 원의 빚쟁이입니다. 빚을 지고 사회 진출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청년 정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제되는 기탁금이 대략 그 정도 기묘하게 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면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약자거나 또는 아직까지 그 사회에서 자기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 계층들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경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당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런 기탁금이 면제된 채로 하고 또 국가에 내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청년 정치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점을 충분히 설명 드립니다.

[앵커]

네, 사실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인재 영입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많은 인물들도 또 영입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정의당도 지금 이제 선거제가 바뀌면서 비례의석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비례대표에 앉힐 수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준들이 있습니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어, 다른 당과 달리 정의당은 진성당원 정당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당비를 만 원씩 내는, 또 3개월이 경과해야 당권을 갖게 되는 진성당원 정당이고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당원들의 총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그럼 당내 민주주의가 다른 당의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영입이라는 것도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금방 뭐 내일모레 선거인데 이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영입 작업을 해서 당원에 가입시키고 당에서 활동에서 검증된 다음에 출마하는 거거든요. 이미 정의당은 그런 방법으로 작년 11월까지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일부가 지금 비례대표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 반짝 보여 주기 식의, 어떤 미담의 주인공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저 스타 발굴 같은 영입 인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당내에서 충분히 훈련을 거쳐 성장했고 또 사회에서 자기의 룸이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받은 훌륭한 인재들이 작년에 많이 들어오셔서 박창진, 네, 그 분은 이미 3년 전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입 케이스가 아닙니다.

[앵커]

그렇지요.

[김종대 / 정의당 의원]

네, 아주 진성당원이세요. 이번에 아마 비례대표로 출마할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1번지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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