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투기 당사자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건지 경제부 이정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이 어떻길래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난 5년간 신도시 후보지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땅을 매수한 사람 중에 국토부나 LH 직원 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조사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투자했다면 적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친척 이름을 빌린 차명 투자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 "청와대 관계자나 전현직 장관을 이름을 넣고 찾아보고 없으면 문제 없다"가 되는 식이라면서 정부의 조사 방식을 꼬집었습니다. 전날에는 도둑들이 도둑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조사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투기 당사자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건지 경제부 이정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이 어떻길래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난 5년간 신도시 후보지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땅을 매수한 사람 중에 국토부나 LH 직원 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조사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투자했다면 적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친척 이름을 빌린 차명 투자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 "청와대 관계자나 전현직 장관을 이름을 넣고 찾아보고 없으면 문제 없다"가 되는 식이라면서 정부의 조사 방식을 꼬집었습니다. 전날에는 도둑들이 도둑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조사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