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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투기 이익' 어떻게 환수하나?…"강제수사·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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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7천만원…시세차익 환수 어려워

혐의 입증 어려워…업무상 정보로 알았는지가 관건

[앵커]

보신대로 오늘(7일) 정부는 LH 직원들이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그 이상을 거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가, 사실 정부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