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됐는데…갈길 먼 미세먼지 관리제

[앵커]

매년 겨울과 봄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죠.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작년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그 효과는 어떨까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희뿌옇게 보이는 서울 하늘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외출과 같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주축의 정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작년 12월1일부터 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관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농업 등 구문별로 과감한 배출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매년 계절 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하지만 시행된 지 거의 두 달이 됐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정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계획이 언제 현실화할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 얼마나 줄었는지 알기 어려워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다각적인 배출량 감축 조치를 시행했으며 농도 저감효과의 정량화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고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때 부과되는 25만원의 과태료가 "과하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시행될 미세먼지 관리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지만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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