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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측 "성기 없다고 심신장애?...인권침해"

등록일 2020.01.26 재생수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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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전환 수술 부사관의 강제전역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2017년 임관한 변희수 하사. 지금은 전역자 신분이 됐는데요. 먼저 얘기를 들어보시죠. [변희수 / 육군 하사 :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앵커] 변희수 전 하사. 나 성전환 수술 받았지만 군복무 마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결국 강제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전역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승재현] 사실 심신장애라는 규정이 그 복무규정상에 들어가 있고 심신장애라는 게 우리 형법상에서 말하는 반드시 정신병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의 결함문제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의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면 사실 그 자체로는 5급 정도 판정이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정을 통해서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전역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앵커] 심신장애, 성전환 수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이게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이걸 심신장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오윤성] 사실 심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군이라는 조직에서는 군조직의 존재목적이 뭐냐면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만 싸우게 된다면 이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YTN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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