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2심 '집행유예'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RE'(어디서?)입니다.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건데요.

감형 배경이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사건이 지난 2019년에 벌어진 일인데 사건 개요와 재판의 쟁점을 짚어주시죠.

<질문 2> 이 사고로 골퍼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캐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요?

<질문 3> 앞서 1심에선 금고형 선고를 내렸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금고형'이 무엇인지도 짚어보면 시청자분들 이해가 쉬우실 거 같은데 '금고형'을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5> 물론 캐디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골프 카트에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돼 있었다면 골프장 측 책임은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최근 골프장에서 카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거나 조심하지 않은 골프장 이용객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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