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결정 대책 브리핑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일본이 13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여서 그간 한일관계의 악재로 작용했던 과거사 문제보다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일 감정이 악화해 그렇지 않아도 꼬인 한일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어서 한국이 막을 도리는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저지 수단이나 요구를 해서 현실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엔 아직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은 해양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한일 간 주요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가 이날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이 꼽은 4가지 핵심 사안인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서 바다로 옮기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류 시작 시점, 총 방류 기간, 총처분량 등에 대해 일본은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도 아주 임박한 시점에야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가장 최근에 우리 정부에 오염수 처리 결정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와 '심각한 우려'를 담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전날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통보도 그 직전에나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본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중국 정도여서 검증 노력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미 국무부도 이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기도 쉽지 않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IAEA 모두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IAEA에 모니터링팀이 구성된다면 우리측 전문가와 연구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정부가 힘을 기울여 온 한일관계 회복 노력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양국은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이후 별다른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2월 취임 뒤 여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고, 강창일 주일대사와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한일 간 과거사 갈등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로 양국 관계는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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