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던 여당이 선거에서 진 뒤에 바로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줘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이른바 '영끌'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푸는 건 맞지만, 그간의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박소현/서울 성산동 : (세금을 올려서)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집값도 못 잡고 민심도 잃어버린 상태니까 (선거에서) 대패한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거죠. 정책을 내세워서 (집값을) 잡으려고 누르려고 했던 거 자체가 잘못이었던 거 같아요.]

전문가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한 규제완화책을 실행하면,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철학도 없고, 문제 제기하면 조금 만지다가 또 풀었다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여전히 잡을 생각이 없다고 보입니다.]

1주택자의 세금과 대출을 풀어주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영끌'하는 이들이 다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칫 부동산시장에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제가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불만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세제를 낮추는 건 당연한데 이것이 주택가격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영지 기자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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