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 사실상 OECD 1위…방만한 관리"

[앵커]

과거 자원 외교로 빚더미에 짓눌린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죠.

여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빚이 주요 선진국들 중 최고 수준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빚도 많은데 빚내기까지 쉬운 구조란 평가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임직원들의 투기로 비난의 표적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작년 반기 말 부채비율은 251.29%, 5년 전 390%보다는 낮아졌지만, 민간기업이라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도 190%가 넘고,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자본 완전 잠식상태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제통화기금 추정치를 인용해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기준 우리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의 23.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2위였습니다.

33개국 평균의 2배에 가깝고 기축통화국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북해유전이란 든든한 자산이 있는 노르웨이를 빼면 회원국 중 사실상 1위입니다.

이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도 20.6%로, 역시 기축통화국들보다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진 막대한 빚도 빚이지만 빚 늘리기가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갚아줄 것이란 암묵적 지급보증 덕에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피해 좋은 조건으로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해왔고, 정부도 이를 악용해 재정이 맡아야 일들을 떠넘겨왔단 겁니다.

<황순주 /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어서 공기업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공기업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무리한 정책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KDI는 공기업 채권도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관리하고, 보증수수료를 물려 방만한 경영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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