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두 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지셨습니까. 부정부패입니까?]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 대행 : 제가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것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되게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와서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써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앵커]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무슨 변동사유가 있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책을 손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아까도 나왔지만 아마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을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 많이 올랐다.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오르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급격하다는 거죠.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내야 되느냐. 사실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세금 오르면 싫어하는데 원래 종부세가 지금 9억 정도 되면 아마 전체 아파트의 3.7% 정도 되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만 보면 25%가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12억 정도로 올리면 아마 전체 아파트는 2% 정도로 들어오겠다. 당초 종부세가 보유세 개념으로 된 거거든요.

1%나 2% 정도 상위만 내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내고 플러스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표로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세 감면 부분도 6억을 9억으로 인상하자, 이런 얘기들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사실은 야당이나 언론에서도 선거 끝나면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민감한 문제예요.

재산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오르거든요. 저는 아마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일단 여당 얘기할 때 좀 더 짚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 손질로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예찬]
기본적으로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많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나 법안 발의되는 것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2030 청년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아직까지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신규 공급 청약이 있을 때 신혼부부 특공 등이 있는데 이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수준을 맞추려면 실제로는 서울에서 집 사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 소득 수준 맞춰가지고는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에 한해서는 소득 수준을 완화해 주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라고 하죠, 대출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90%까지 늘려주자, 이런 과감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앵커]
집값의 90%.

[장예찬]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가 집 살 수 있는 제도적인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게 반드시 수정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 부담도 완화되고 신규 공급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뭐였죠?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 자체가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올리기만 올리고 4년 지나서 전부 다 턴 백이 되는.

다시 돌아가는, 무효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보완이 완벽하게 필요하지만 된다고 해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4년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기꾼 잡느라 실제 수요자들을 힘들게 했다는 허송세월이었다는 것은 어느 방식으로든 증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짚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당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겠다. 관련해서 한번 듣고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또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완화해 주자는 얘기가 당 대표에 나선, 후보 입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 또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 내서 집 사라는 시즌2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른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일주일 내에 재건축 푼다고 그러다가 집값이 몇억씩 오르는 거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 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강화하겠다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여야 사이에 지금 집값이 더 올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2030세대가 집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거를 빚만 많이 낼 수 있게, 90%까지 대출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 박영선 후보가 나왔던 게 반값 아파트 얘기 나왔었거든요. 평당 1000만 원 정도를 공급하겠다. 서울시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제3기 신도시의 일부 한 도시를 그렇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아쉬운 부분은 아마 여당에서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100~16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소급 문제나 이러면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동인이 사라졌어요, 혜택을 그대로 주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100~160만 호는 사실 지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분들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양도세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 이 혜택을 계속 줄 것이냐. 지난번에는 아마 안 됐지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출 규제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수도권 거주하는 국민들이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죽하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실수요자에게는 언제든지 대출 혜택 등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에서 패닉바잉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내가 다음 몇 년이 지나면 집을 못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30대들이 소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공포에 질려서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출 규제 풀어주는 것과 공급확대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당장은 재건축, 재개발이나 공급확대가 그 지역의 집값을 다소 부추기게 할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급을 계속 틀어막는 한 서울 시내의 신축 수요가 너무나 희귀해지기 때문에 신축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 주변의 구축도 이 신축과 키 맞추기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따 따라 오르는 그런 현상을 지난 4년 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더라도 그 부분을 당국이 세밀하게 모니터링해가면서,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다시 꺼내들었잖아요.

일정 부분 규제를 보조적으로 쓰면서 전반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 등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다, 여기에 대해서는 4.7 재보궐 이후에 야당이 주장하던 것에 여당도 이제는 완전히 동의했다. 민심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기사에 여러 댓글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댓글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라도 묘수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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