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 출범 4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와 강동구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무려 500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종부세 도입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두 동짜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형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 9400만 원에서 올해 9억 8000만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주민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살기가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 나오는 수입도 없지. 우리 노인들 어디 가, 어떡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8가구에 불과했던 동작구의 공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1만3060가구로 724배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는 4년 만에 597배, 서대문구는 106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1.5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유독 큽니다.

극소수 부자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중산층을 덮친 꼴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 영향도 있지만,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가파르게 올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가격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서민들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건강보험이라든가 기초수급이라든가 대상자들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12년째 9억 원인 종부세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임유진 기자(limy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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