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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文정부 4년, 기업 규제만 키웠다…"개혁이 아니라 규제"

등록일 2021.05.09 재생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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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이면 반부패, 재벌개혁을 10대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 4년이 됩니다. 과연 현 정권 아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 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규제관련 정부입법 심사건수는 4600건이 넘고 국회에선 3900여건의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경영계에선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규제에만 열을 올렸다며 한숨쉬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재해에 경영진의 처벌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계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김기문 / 중기중앙회장 "경영계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입니다." 기업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기업 관계자 "사고만 터지면 무조건 대표가 책임지라는 건데,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현 정부들어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한 정부입법 심사건수는 정권 초기인 2017년 1천여건에서 지난해 1515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안도 4년 동안 3,900건이 넘습니다. 각종 규제에 기업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까지 생겨났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CEO하면 언제 감옥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경찰에 불려갈지 모르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반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체감도는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혁이 아닌 기업 옥죄기라는 얘깁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규제 법안을 이유로 고용 축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강행 등은 경영 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2017년부터 계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그런 일자리가 해외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 4년, 쏟아지는 각종 규제에 기업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 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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