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별의 순간' 윤석열? 김종인, 이젠 "묻지마!"…국민의힘도 "간 너무 보네" >
별 하나를 애달프게 바라봤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데 이젠 그 별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3월 26일) : (찾아와서 만나주십시오 하면 만나주시기는 할 겁니까?) 한번 보자고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먼저 관심을 갖지 않겠다"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노여움을 산 듯한데요. 김 전 위원장,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누구의 요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김 전 위원장, 자타공인 '킹 메이커'로 통하죠?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이야기는 쏙 뺐는데요.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야권의 적절한 대통령감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김 전 위원장, 최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었죠?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경향신문/지난달 20일) : 윤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
정치권에선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요. 변화의 조짐이 조금은 보였나 봅니다. 영국의 정치인 토니 블레어와 데이비드 캐머런을 소환했습니다. 정치 신인을 당 전면에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초선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죠? 그동안 주장했던 제3지대, 프랑스 마크롱 모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과 함께 뒷전으로 밀린 듯싶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윤 전 총장, 최근 눈에 띄는 목적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열공 모드'입니다. 비록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지난 10일) :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의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빗대자면 다른 후보들은 노래와 춤은 물론, 편곡까지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댄스 기본 동작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 기대는 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여론조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지율에도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말입니다. 윤여전 전 환경부 장관이 "상대적 지지세면 확 꺼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콜백'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본인의 행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죠? 한마디로 '너무 간을 본다'는 겁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 사이에선 '검증의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결국 윤 전 총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데요. "사법은 과거의 문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죠? 과거의 문제 해결에 천착해 온 '검사 윤석열'. 지금 손에 든 카드는 이른바 '반문 정서'뿐입니다. 행정은 둘째 치고, 제대로 된 국가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공부 중이라고 하니, 숙제 검사를 하기 전까진 알 수 없겠죠. 오늘(12일)도 국민의힘에선 '구애'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단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우리 당 지지층과 우리 당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대선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를 도우려면 적어도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육우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 버스가 한번 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단일화 판이 한번 벌어질 거거든요. 정류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면 육우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윤 전 총장이 내놓을 숙제, 자칫하면 여야 모두에서 혹독한 검사를 받아야 할 듯도 싶습니다.
< 이성윤 "재판에서 명예 회복"…거취는? 백혜련 '결단' vs 박범계 '별개' >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는데요.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음성대역) :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요청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까지 받았었죠? 결론은 '기소 권고'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나 봅니다. 아직도 '표적수사'라고 생각하는 듯싶은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더욱이 '피고인' 신분입니다. 당연히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신분입니다. 입장문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피고인 신분의 지검장, 과연 영이 설 수 있을까요? 당장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법사위 간사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심의를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기소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법무부의 어떤 입장, 당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죠.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관련 의혹을 알고도, 이 지검장을 유임시켰었죠. 일부에선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나 봅니다.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요. 별개의 감사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건 전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감사란 표현은 쓴 적이 없고요.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김학의 사건의 실체,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박 장관의 화법을 그대로 빌리자면, 김학의 사건의 실체와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 배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소와 직무 배제, 분명 별개의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아마 박 장관의 눈엔 이 "수 있다"는 문구만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장관이 내세워왔던 '원칙'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달 21일) : (작년에 정진웅 차장님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그분의 경우에는 왜 징계 청구를 안 하는지 이런…)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의 동기와 경과와 결과,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나름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려고 일관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박 장관의 원칙, 국민들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별의 순간' 윤석열? 김종인, 이젠 "묻지마!"…국민의힘도 "간 너무 보네"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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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별의 순간' 윤석열? 김종인, 이젠 "묻지마!"…국민의힘도 "간 너무 보네" >
별 하나를 애달프게 바라봤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데 이젠 그 별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3월 26일) : (찾아와서 만나주십시오 하면 만나주시기는 할 겁니까?) 한번 보자고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먼저 관심을 갖지 않겠다"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노여움을 산 듯한데요. 김 전 위원장,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누구의 요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김 전 위원장, 자타공인 '킹 메이커'로 통하죠?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이야기는 쏙 뺐는데요.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야권의 적절한 대통령감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김 전 위원장, 최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었죠?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경향신문/지난달 20일) : 윤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
정치권에선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요. 변화의 조짐이 조금은 보였나 봅니다. 영국의 정치인 토니 블레어와 데이비드 캐머런을 소환했습니다. 정치 신인을 당 전면에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초선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죠? 그동안 주장했던 제3지대, 프랑스 마크롱 모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과 함께 뒷전으로 밀린 듯싶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윤 전 총장, 최근 눈에 띄는 목적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열공 모드'입니다. 비록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지난 10일) :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의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빗대자면 다른 후보들은 노래와 춤은 물론, 편곡까지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댄스 기본 동작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 기대는 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여론조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지율에도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말입니다. 윤여전 전 환경부 장관이 "상대적 지지세면 확 꺼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콜백'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본인의 행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죠? 한마디로 '너무 간을 본다'는 겁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 사이에선 '검증의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결국 윤 전 총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데요. "사법은 과거의 문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죠? 과거의 문제 해결에 천착해 온 '검사 윤석열'. 지금 손에 든 카드는 이른바 '반문 정서'뿐입니다. 행정은 둘째 치고, 제대로 된 국가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공부 중이라고 하니, 숙제 검사를 하기 전까진 알 수 없겠죠. 오늘(12일)도 국민의힘에선 '구애'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단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우리 당 지지층과 우리 당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대선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를 도우려면 적어도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육우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 버스가 한번 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단일화 판이 한번 벌어질 거거든요. 정류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면 육우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윤 전 총장이 내놓을 숙제, 자칫하면 여야 모두에서 혹독한 검사를 받아야 할 듯도 싶습니다.
< 이성윤 "재판에서 명예 회복"…거취는? 백혜련 '결단' vs 박범계 '별개' >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는데요.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음성대역) :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요청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까지 받았었죠? 결론은 '기소 권고'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나 봅니다. 아직도 '표적수사'라고 생각하는 듯싶은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더욱이 '피고인' 신분입니다. 당연히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신분입니다. 입장문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피고인 신분의 지검장, 과연 영이 설 수 있을까요? 당장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법사위 간사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심의를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기소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법무부의 어떤 입장, 당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죠.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관련 의혹을 알고도, 이 지검장을 유임시켰었죠. 일부에선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나 봅니다.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요. 별개의 감사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건 전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감사란 표현은 쓴 적이 없고요.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김학의 사건의 실체,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박 장관의 화법을 그대로 빌리자면, 김학의 사건의 실체와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 배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소와 직무 배제, 분명 별개의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아마 박 장관의 눈엔 이 "수 있다"는 문구만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장관이 내세워왔던 '원칙'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달 21일) : (작년에 정진웅 차장님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그분의 경우에는 왜 징계 청구를 안 하는지 이런…)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의 동기와 경과와 결과,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나름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려고 일관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박 장관의 원칙, 국민들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별의 순간' 윤석열? 김종인, 이젠 "묻지마!"…국민의힘도 "간 너무 보네"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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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