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당인 민주당이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별개로 집을 산 사람도 또 돈을 빌려준 은행도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는 현재 지역, 소득, 나이에 따라 집값의 50%에서 7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최고 9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고 70%였습니다.

90%는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크게 위험해집니다.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집 팔아서 대출도 못 갚게 됩니다.

이런 깡통 주택이 많아지면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LTV 90%로 대출을 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은행의 채권 보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연체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문제입니다.

빚내서 집은 샀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대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많은 분들이 빚내서 집 사란 소리냐, 집값 올리는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이미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다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장]
"예외를 뒀다 하더라고 그건 정부의 규제 완화 사인으로 시장에선 읽힐 수밖에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규제완화의 방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민주당 안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론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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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기자(jean20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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