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700조 넘어…우리 경제 능력 대비 부채 수준 높아"

"선진국, 가계 신용 GDP 대비 80%·신흥국 50%…우리나라 90%"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빨라"

"부채 증가 항목 중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

"청년·취약계층의 부채 증가, 경기 침체 국면에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

"한은, '가계부채·금융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금리 인상 시도"

"코로나19 이후 세계 금융 정책의 스탠스, 한동안 완화적인 기조 유지"

"일부 국가, 美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전 테이퍼링 시도…한은도 필요성 주장"

"0.25%P 금리 인상은 약 3조 원 이상의 상환 부담 상승"

"중소기업 대출 약 800조 원 중 40%가 위험한 대출…이자 상환 부담 고려해야"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기, 2023년 정도로 예상"

"코로나19 인류가 처음 맞는 재앙, 경제 주체 완전 회복까지 완화적 기저 유지해야"

"시장에서 금리 인상 많이 반영, 올해 안에 금리 인상 전망 나와"

"고금리보다는 저금리 상황이 낫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이 2015년보다 크지 않을 것"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고 속도가 느리면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

"주택 시장은 공급 정책들이 효과 볼 것…금리 인상해도 '집값 안정화' 전망"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성장률 올리고 경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 정책 필요"

◀ 앵커 ▶

나라 빚과 가계 빚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재철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빚이 세계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우리나라는 빚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가요?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가계 부채 가계 신용으로만 보면 우리 GDP의 약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계 빚을 갚으려면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이런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능력 대비 가계 부채의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어떤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가 80% 정도 되고요. 신흥시장국이 약 50% 정도 돼서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가계 부채를 우려하냐면 사실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조금 빨라지니까 자꾸 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소득의 증가 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동안 이런 증가 추세는 높아질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우리는 부동산이 이 가계 부채에 일조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최근에 부채 증가의 구성 항목을 보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지난 몇 달 아니면 몇 분기 동안에는 또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이런 부분에 대한 투기적 수요에 의한 신용대출도 늘어나는 것도 일조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가계 부채의 절대 양도 중요하지만 가계 부채의 질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무래도 부채는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구성에 있어서 조금 양호한 구성이 필요한데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 경기가 어렵게 침체 국면에 빠질 때는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갚을 능력에 따라 빌려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LTV, 아니면 DSR, 아니면 소득 대비 아니면 자산 대비 부채의 수준. 이런 것에 대한 규율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가계 빚을 조금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제약은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규약보다도 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 정책이 다 같이 통합적으로 시행돼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구체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이자를 한은은 자꾸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재정 당국은 또 돈을 풀고 있고요. 이자율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갈리던데.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무래도 금융 당국이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최근 지정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 불균형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금리 인상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선진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가속화되지 않는 한 통화 정책은 한동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금융 위기 이후의, 코로나 위기 이후의 정책의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양적 완화 조치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가계 부채 대비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사실은 약 3조 정도의 이사 상환 부담을 올려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이후에 사실 취약계층 쪽의 중소기업도 있고 한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똑같이 중소기업 대출이 약 80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40%가 좀 위험한 대출이라고 보면 경제 여건상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자 상환 부담이 올라간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대부분의 국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재정 적자가 줄기는 하는데 예년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부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 앵커 ▶

금리는, 미국의 경우에 금리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하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엇갈려서.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무래도 2013년, 14년의 경험을 보면 그때도 소위 양적 완화 기저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있었는데요. 약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 앵커 ▶

금리 인상은.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2023년, 그 정도에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올가을이라도 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어떤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확장 재정이랑 모순된 정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무래도 팔라스 믹스가 어떨 때는 재정 정책을 완화하게 하고 경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인류에 처음 다가오는 이런 큰 재앙 아니면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우리 경제 주체나 경제 부분이 건전한 어떤 회복세를 공공연하게 할 때까지는 완화적 기저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금리 인상도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을 들어보면.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일단은 소비와 투자, 지금 투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라든지 기타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러한 소득이라든지 취업, 일자리들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느낀다면 올려도 조금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불균형 이슈가 궁극적으로는 정책 당국에게는 어느 시점에서인가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올가을에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높게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많습니까?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계 IB 쪽에서는 올해 말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반영하면서 국내 전망 기관에서도 조금씩 올해 안에 인상하는 것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올해 안에 인상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군요,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어떻게 되나가 제일 궁금하실 거고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값 어떻게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두 가지 나눠서 여쭤볼까요?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이 되면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보통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는 몇 번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알고서 경제 활동을 결정하니까요. 예를 들면 2015년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약 9번에 걸쳐서 미국 같은 경우에. 9번에 걸쳐서 3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0.25%였던 것이 2.5%까지인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인상 사이클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폭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의 어떤 구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경제 여건을 만들 때 고금리보다는 저금리 상황이 낫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인상의 폭은 그때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는 데에 따른 코스트보다는 경제 환경이 얼마큼 개선이 됐느냐에 따른 기대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많이 크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고 속도가 충분히 느리다면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고 보는군요. 지금으로서는.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주택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주택 시장은 아무래도 이러한 가격변수라든지 정부의 규제,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공급 측에서의 정책들이 효과를 볼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이 저금리 기저도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금융 코스트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집값은 안정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10년 넘게 쭉 전망을 하지만 주택 가격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망하기.

◀ 앵커 ▶

그러나 정말 주택 가격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금리가 약간 소폭이라도 인상되고 아무리 속도가 늦더라도 주택 가격에는 일단 주식시장보다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0.25%포인트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도 외국 선진국 은행처럼 어떤 포워드 가이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 계획을 구체화시켜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 더 이번에 한 번 올리는 것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금리 인상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면요. 미국 연준은 그러면 이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 테이퍼링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제적으로 10월에 인상이 가능합니까? 혹은 가능하다고 해서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 지난달. 그리고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한국은행 기준에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 불균형 이슈도 있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주말에 래리 서머스 미 재무부 장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 일시적인 것이 얼마큼 지속이 될거냐의 이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도 확장 재정을 하고 한국은행에게도 조금 전 기다리는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게 저희 코로나 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 이게 2.7%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2.3%까지 0.4%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아진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는 좀 더 성장률도 올리고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재철/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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