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한미워킹그룹 사실상 폐지…北 "대화 기대말라"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과 미국이 기존 대북 공조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그동안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향후 워킹그룹을 대신해 어떤 소통 채널을 강화하게 될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는데 그동안 사실상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반복돼온 이런 논란들이 결국 폐지 원인이 된 걸까요?

<질문 2> 특히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며 원색적 비난을 해왔는데요. 이런 북한의 강한 반감도 고려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한미 워킹그룹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앞으로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장급 협의만으로 워킹그룹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1> 특히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통일부 차관과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인사가 통일부를 찾아 장·차관과 만나는 일정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단순 면담이나 예방이 아닌 '양자 협의'라는 형식의 회동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23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방한한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가 통일부 통일정책 협력관과 국장급 회의도 한다고 전해지면서 앞으로는 '통일부-국무부' 채널이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4> 통일부가 추진해온 사업을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고 또 미국이 어떤 화답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미국 역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강조하곤 있지만 실제로 정작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유인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별도의 유인책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일종의 신경전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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