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엔]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공개변론 외 일정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 오후엔 시간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 '국회 패스트트랙 사보임' 공개변론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변론을 엽니다.

오후 2시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건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에 헌재의 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 '5·18 참여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 선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인사 지만원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옵니다.

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인데요.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주요 일정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