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 거죠?

[이웅혁]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분의 남자친구가 공익제보의 형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이루어졌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로 이 사건을 이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이른바 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가 상습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이 8회 이상 지속됐다고 하는 정황적 증거들로 일단 검찰 수사가 강력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마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악의적인 보도다. 다만 일정한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 목적에서 투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불법투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프로포폴과 관련한 사건들이 가끔씩 언론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연예인들과 관련해서 많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프로포폴이 뭐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웅혁]
일단 수면마취유도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효능으로는 이걸 투약하고 나면 그야말로 잠을 푹 잔 것처럼 깔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하게 되면 여기에 이른바 중독되는, 또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것을 향정신성 의약품의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앵커]
마약이라는 얘기네요.

[이웅혁]
그렇죠. 의료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연예인들이 이것을 복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프로포폴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해당병원에서 정량을 사용하는 척하지만 반 정도 사용하거나 그러면 남은 것을 다 모아서 불법으로 또 투약한다든가 이런 2차, 3차적인 범죄도 있었는데요.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상습성과 중독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마약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지금 이 병원, 해당 병원의 원장 그리고 이 부회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로포폴 문제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이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재벌 2세의 불법마약 투약,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더 강한 겁니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법투약해서 현재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익제보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에서는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 소견에 따라서 했던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의료법상 절차를 지켜서 투약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하등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대장을 명시적으로 꼭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에 적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재용이 아니라 다른 차명으로 이렇게 불법 투약하는 일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보를 했던 A 씨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진술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 한 SNS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이부라고 적혀 있는 사람과 간호조무사와의 대화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누구와 수발신을 한 것인지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쓰는 SNS 계정인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뉴스타파 측에서는 지금 최소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8차례를 방문했다고 지금 적시하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그날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유명인들 그리고 재벌가 자제들이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외부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였었는데요. 이 자리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제보자 : ((이재용 부회장이) 누워 있는 걸 직접 보셨어요?) 네 누워 있는 걸. 띠띠띠 소리 나는 기계 하나 틀어 놓고.]

[이재용 / 삼성그룹 부회장 : (성형외과 진료받으신 이유가 뭔가요?)….]

[앵커]
앞서서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봤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목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제보된 내용 자체는 완전히 허구고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보의 내용은 소위 말해서 5년 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법농단 연루되기 이전부터 투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혐의 자체가 입증을 한다거나 불법 투약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례가 사실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경우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형태로 제보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가 특정 매체에 제보하고 그래서 이것이 불거져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서울청 광수대에서 해당 병원에 소위 내사의 단계에서 관련 병원 진료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병원 측에서는 이것은 중요한 환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라고 해서 사실은 또 압수수색을 해당병원에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에서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과거에 화상을 입어서 이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을 했던 것이고 여성 미용 시술상 눈꺼풀이 다소 처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투약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경찰에 상당한 수사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1년 이상 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검찰에 일정한 의견으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송치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의학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뒤집는 수사를 하는 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맞았다고 해서 이게 다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손정혜]
일단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상 정한 절차대로 정량이 투약되고 치료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등의 문제는 없는데 요즘에 워낙 재벌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프로포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량을 쓴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남은 것들을 아예 처방 없이, 의료법상 기록 없이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만 여러 군데 병원에서 이것을 투약하는 일반인들도 있다고 본다는 것은 그만큼 적발과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류 처방하는 절차들이 계속 엄격해지고 있고 기록을 반드시 남기게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모두 CCTV를 통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도 나와 있는 실정이라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의 명확한 진술이나 증거라든가 그 대장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진료기록부나 의무대장이 오류가 있다. 미처 기록하지 못했다, 또는 아예 방문사실조차 흔적이 남지 않으면 쉽게 진실을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로서는 제보가 왔고 고발이 됐고 특히 강력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은 또 SNS 메시지가 지금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정황상 일치하는지 이것도 이제 핵심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 만약에 정황상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라고 특정이 된 게 8차례인데. 8차례 이 성형외과를 왔는데 어떠한 의료기록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의료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치료목적으로 그날 방문했다고 하면 그날 왜 방문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남겨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료진이라든가 이 부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그날 실제로 와서 어떤 치료를 받았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보자의 진술은 단 한 차례만 이 부회장이 그런 투약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성형외과는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시술로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서 실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제 보도내용으로만 보자면 2017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8차례 투약을 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좀 과하게 맞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웅혁]
그런데 만약에 그럴 만한 의학적 이유가 또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불법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부분을 투약을 했는지 적정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의학적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실무에서는 이것보다는 소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맞게 되는 이른바 차명 투약 같은 것을 찾게 되면 이것을 소위 말해서 압박하는 수사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약하게 됐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꾸로 의심받는 사람이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차명으로 투약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사상 진행이 됩니다마는 다소 평소의 양보다 많다고 해서 이것을 꼭 불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관련된 진료기록 그리고 프로포폴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병원의 진료기록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없다면 좀 의심해 볼 만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이웅혁]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예를 들면 프로포폴의 양이라든지 그 시점에서 프로포폴 대장과의 일치 여부. 다만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병원 자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애경과 관련된 불법투약 때문에 이 병원 자체가 폐원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진료기록과 장부 자체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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