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처벌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등 합리적인 성범죄 개념을 학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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