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는 기소에 복무"…秋 우회적 반박?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는 기소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이 나온 뒤라서 윤 총장이 이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 검찰총장(2월 13일)> "여러가지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물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공개 강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란 소추권자로 국가와 정부를 위해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법무부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틀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2월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검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조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강연이었다"며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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