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플레이어 닫기
연합뉴스TV

"대여 맞다" "시연회 봤다"…재판부 교체 전 한마디

등록일 2020.02.17 재생수309
자세히

"대여 맞다" "시연회 봤다"…재판부 교체 전 한마디 [앵커]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등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동하기 전 재판 쟁점에 대한 판단을 중간에 밝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오면 대여로 보는 게 원칙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네 번째 공판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입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증명을 요구한 겁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인사발령 직전 진행한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인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인사이동 전 재판의 핵심 사안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차문호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는 지난 13일자로 다른 재판부로 옮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고를 하지 않는 재판부가 이 같은 말을 던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다음 재판부가 검토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다"며 "기록 전체를 보면 중간에 내린 판단은 틀린 판단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판사들이 작성하는 사건메모를 통해 다음 재판부에 전달할 방법도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 재판일 경우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217
회차 영상 목록 리스트

ISSUE 4.15 총선 전체 재생

ISSUE 코로나19 전체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