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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급증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등록일 2020.02.17 재생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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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얘기를 다뤄보겠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이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해도 이게 만약에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양지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제3자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의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길 한 사람하고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사람도 이 가족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했고 뭔가 가족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고발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남의 일인데 꼭 비밀로 감춰줄 의무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떠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조문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히라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꼭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이 얘기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또 공공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누가, 왜 이런 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앵커] 그러니까 그 험담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양지열] 아니죠. 특정인은 알지만 들은 사람 쪽에서 그 특정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들...

YTN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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