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 의원도 반발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객공천. 그러니까 금 의원이 조국 사태 때 당에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나 당에 밉보였기 때문에 자객을 보냈다 이런 뜻인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김남국 변호사가 검찰개혁, 조국수호. 이런 집회에서 사회도 보고 이랬어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가 패널로도 많이 나왔죠, 방송에. 대체로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김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에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편향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의 소신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금태섭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청문회 때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남국 변호사가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한 쪽에 있고 또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면 당연히 이른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조국 소환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른바 프레임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금태섭 의원은 이거 조국수호 선거로 치르면 당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것 아니냐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더군요. 먼저 목소리를 들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노원갑이 돼선 안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굳이 이 선거를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르면 불리하다는 건 다 알고 그렇게 치를 생각이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지했던 사람, 그쪽에 늘 서 있던 사람과 반대편의 말을 했던 사람이 맞붙게 되면 야당이건 아니면 언론이든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몰고 가면 그만이죠.

[최창렬]
야당 언론도 분명히 그쪽으로 쓸 거예요.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이른바. 그리고 야당이 아마 이쪽의 프레임으로 가져갈 공산이 커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조국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 조국 대 반조국. 친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으로 가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아무튼 물론 지지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권자들의 성향에 따라. 그게 저는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런 면에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저는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아시잖아요. 조지 레이코프가 쓴 유명한 책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를 생각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거든요. 조국을 자꾸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때 생각이 더 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만 어떻게 하면 조국의 사람 또는 조국 자객.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갖다붙이게 되는데 금태섭 의원의 항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붙이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영입한 인사입니다. 이제 영입을 했는데 영입하자마자 거기로 보내는 거 보니까 아니면 이게 당에서 교감이 없이 이게 막 영입되어 온 인사가 그쪽으로 가겠소라고 딱 찍을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게 당에서 뭔가 교감을 미리한 다음에 슬쩍 밀어서 그리로 보내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최창렬]
그러한 추론이 가능한 게 금태섭 의원은 어쨌든 당내에서 조국 사태 때 다른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나 주류, 이른바 그 부분은 친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쪽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김남국 변호사는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인사니까 그리고 일단 신인하고 현역의원을 붙이면 인지도는 이쪽이 높지만 금태섭 의원이. 신인은 또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구도라는 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금태섭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음직도 해요. 당연히 추론에 불과한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지금 얘기되는 어쨌든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선거구라는 게 서울이 49개 아닙니까? 수도권이 122개인데.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인접지역구나 인접선거구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 금태섭 의원이 노원갑 얘기, 19대 총선 때. 그때 유명한 발언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꼼수 발언.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조국 대 반조국이 되면 이건 결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의식을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굳이 김남국 변호사가 유난히 조국 쪽에 인사이기 때문에 또 금태섭 의원은 그렇지 않았던 인사인데 둘을 붙이는 게 그런 정무적 판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어떠한 판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볼 때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에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됐는데 출마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설훈 의원은 당이 그런다고 그쪽에다 일부러 밀어서 보복하고 그러겠냐. 우리 당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쪼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금태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김 변호사가 또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이게 취소가 되면서 뭔가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좀 양보하거나 자제해야겠다. 이런 식이 아닐까요?

[최창렬]
제가 기자들하고 통화도 가끔 하는데 오늘 기자들과 통화한 내용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얘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김남국 변호사에게 그런 메시지가 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했을 것 같은데 영입인사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입인사가 전혀 아무 데도 출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강서갑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구에 갈 가능성이 있죠.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죠, 당에서.

[앵커]
출마 포기하라는 전화 걸려오고 있다. 아무튼 그러면 아까 나름대로 예상하신 대로 아무래도 출마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최창렬]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모르죠, 지켜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크게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미래통합당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뭔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상당히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는데 그 장면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시죠.

[정병국 / 미래통합당 의원 :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사를 하고 함께해야지 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만 인사해야 합니까. 미래통합당으로 함께 갑시다.]

[앵커]
합당을 했으니까 다 모여서 각자 자기소개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마치 텔레비전의 아는 형님인가요? 그런 게 있는데 신입생을 왔는데 하나씩 인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는데. 그런데 저 모습으로 계속 갈등이 빚어질지 아니면 저렇게 한번 의견 표현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래, 그래 하면서 같이 가지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창렬]
글쎄 모르죠, 뭐. 그런데 저는 굳이 거기에 대한 추측을 한다면 갈등이 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개혁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고 저렇게 하는 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이른바 신설합당이 안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흡수통합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왔으니까 당에서는 인사하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1:1, 당대당으로 통합했으면 이쪽만 인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정병국 의원 얘기처럼. 지금 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 이언주 의원이 혼자 있던 정당입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보수 성향의 단체들하고 이른바 보수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통합이 되려면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탄핵의 강을 아직 못 건넌 것 같아요.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일단 탄핵의 강에 대한 입장을 봉합해야 된다는 것인데 봉합이 저는 봉합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통합의 변수 같은 건 통합이라는 큰 대의. 선거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이익 때문에 덮고 갈 수가 있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주권자들, 보수나 중도층 유권자들도 절대적으로 찬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됐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했던 거였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의견의 차이라기보다도 헌법절차를 무시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나 헌정주의 관점에서 봐도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정주의라는 것은 헌법에 따른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다수의 지배인데 두 번째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은 헌정주의의 입장에서 보나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에 해소가 안 되니까 어쨌든 선거 승리가 가장 목적이겠죠,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자꾸만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가장 기류에는 그런 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병국 의원이 저렇게 발언을 했으면 정병국 의원이 대표로 해서 한마디 하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통합을 하면서 모습을 안 보이니까 큰 구상을 하려고 칩거한 건가? 아니면 자꾸 그러면 정말 안 좋아라고 뭔가 시위를 하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창렬]
새보수당 의원들에게 의원들의 공천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분이나 공천 전혀 관여 안 한다고 했지만 생각 안 한다고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보면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흡수통합 과정 속에서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 개혁보수의 집을 짓자. 이런 몇 가지가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했다면 나타났겠죠. 의원총회도 나타나고 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상징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이런 보수세력들의 통합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처럼 정병국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당분간은 크건 작건 그러한 갈등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바른미래당 쪽으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라고 아직은 불러야겠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하면서 결국 셀프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낼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최창렬]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내분, 내홍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들인데 이른바 바른미래당의, 다 호남 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이른바 호남 통합. 이것도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됐죠. 그렇게 된다면 윤리위가 또 제명을 아직 안 했어요. 윤리위의 심사를 거친 의원총회 제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당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당헌당규에는 제명시킬 거면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최창렬]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쳤어요. 당헌당규의 문제가 선관위의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또 하나의 갈등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바른미래당에서 제명했다고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제명되거나 또 탈당할 예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도. 그분들도 또 일부 국민의당으로 가겠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갈 거고. 그렇다면 그쪽 3당 통합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당장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 손학규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통합도 진전이 되고 입장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을 맨 처음에 만든 안철수 의원부터 이미 떠난 지가 오래니까 참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내부에서 제명돼서 우리한테 통보만 하면 우리야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난감한 상황이고.

[최창렬]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니까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건 맞는데 선관위가 정당의 문제에 자주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에게 가능하면 완벽하게 정당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맞죠. 그리고 정당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여기서는 관건이겠군요.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