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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法 "정부, 메르스 부실 대응...80번 환자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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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병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과 검사를 지연되게 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