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미래통합당 출범 뒤에 첫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인데요.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앙이라는 단어만 10번 넘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총선이라는 게 보통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핵심이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키워드로 재앙이라는 것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이인영 원내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원내교섭단체 근본적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선거유세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더불어서 민생을 챙기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판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의 방어. 이런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공허하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당은 어제 자신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반성도 하고 그리고 여당을 믿어달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은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 경제, 안보라든지요. 또는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대안들이 서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앙을 막겠다면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재앙을 막겠다. 예를 들어서 여당 같은 경우는 잘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못한 부분 정책은 어떻게 정책 기조를 바꿔서 수정을 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담론적인 수준에서 연설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다소 불편한 마음으로 저는 연설을 지켜봤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열]
대체적으로 교수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의 목소리에 있어서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하려는 것이 어찌 보면 위치 자체는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비판에 있어서 그야말로 날카롭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구체적인 사실관계,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실관계가 들어가면서 사실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말밖에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조건적인 가치판단 쪽으로 먼저 가다 보니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들리는 공허한 목소리처럼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앙이나 혁명이라고 하는 사실 국회에서 정치를 통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가 나오기에는 뭔가 도를 넘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섭단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저런 말을 꺼내놓고 다른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와 교섭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을 맞다고 할지라도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어제의 교섭단체 연설은 정말로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사안도 논란인데요.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의 한 반찬가게에 문 대통령이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신상털기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난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현장 모습인데요. 거지 같다는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김형준]
대통령이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인이 먼저 거지 같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건 아니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진솔하게 생생하게 거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도 나는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강성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통령한테 할 말이냐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더 고약한 건 그 상인에 대한 신상털기를 막 시작한다는 부분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에 대한 부분 속에서 솔직하게 소탈하게 표현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안타깝다는 말보다도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과정 속에서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과정이었지만 문자폭탄 보내고 여러 친문 강성 그 지지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거 양념 같은 거 아닌가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 이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 가치와도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도저히 다음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대통령의 희망성을 더 강하게 전달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속보인데요. 확진환자 2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청도에서 2명이 확진환자가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로써 경북에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모두 5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총 국내 확진환자는 53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청도에서 2명이 추가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경북에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모두 5명으로 늘게 됐는데요. 국내 확진환자도 총 53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같다라고 이 발언 때문에 신상털기가 계속되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소탈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면서 상인이 공격받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지지층을 향한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지지층만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언론에서는 친문 강성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떤 특정 그룹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런 식의 성향을 가졌다고 또 전체적으로 매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 물론 굉장히 지나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건 맞지만 그게 마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일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청와대에서 좀 경계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정도의 표현을 쓰신 것 같고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대선 과정,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플 운동이라는 것을 하자. 인터넷에서도 좋지 않은 말을 다는 게 아니라 다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자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셨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크게 포장이 되는 것 역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에 현직 부장판사가 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 그러면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준 셈이다라면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면서 하야를 요구했는데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교수님?

[김형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SNS에다 올렸다가 또 하나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계속 올리지 또 그걸 중간에 철회를 했어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김동진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들. 지금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특히 진보정권을 지지했었던 진보성향이라든지 진보단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이라든지 아니면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공직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당해야 하고 그걸 자꾸만 눈치보고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양지열]
한편으로는 아직은 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장판사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부분이 조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법조계 있고 부장판사이고 스스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분조차도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저렇게 설득을 당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재판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판 과정 이전에도 예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현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의도 공천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 강서갑 지역구의 경선을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조국 대전을 썼던 변호사죠. 김남국 변호사가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김형준]
지금 금태섭 의원의 지적은 이런 거죠. 이번 선거가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먼저 본인의 얘기로 전달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경선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피력을 한 거죠. 둘 다 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최종적 판단은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겠죠. 공천은 지금 신청을 한 건데요. 나름대로 23곳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수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두 사람이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얼마큼 득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경선이 붙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국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조국 프레임을 민주당 스스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건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악재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벌써 공천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불협화음도 나오고 친조국 대 반조국의 이러한 구도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큰 틀 속에서 보면 민주당으로서 또 다른 악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지열]
사실 단수공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미 정해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단수공천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인데 저는 이 상황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보수야권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런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금태섭 의원이 먼저 이 부분을 꺼낸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야권에서 공격의 장치로 쓰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신인의 도전이기 때문에 현역의원으로서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내가 입증하겠다는 쪽으로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금태섭 의원에게도 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김남국 후보자가 이렇게 후보등록까지 한 마당에 이 와중에 갑작스럽게 당연히 일방적으로, 물론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김남국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전체 차원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금태섭 의원도 야권에서 그런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 내용이 아니라는 쪽의 것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처음부터 예를 들면 김남국 변호사가 나는 강서갑에다 공천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이라는 게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다음에 부적격으로 결국은 아웃된 상태에서 다시 추가공모를 한 것이죠. 그 현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경선을 가지고 붙이면 되지 왜 추가공모를 하고 추가공모를 했을 때 당사자를 보니까 조국 수호했던 김남국 변호사다. 당연히 금태섭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자객공천에 대한 냄새가 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조국 프레임을 갖고 나온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민주당 전체적으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순수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김남국 변호사가 어저께 기자회견한 걸 왜 돌연 취소를 하게끔 됐을까요? 여러 가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른바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도권도 속속 대진표가 짜여져 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맞상대로 공천을 했습니다. 광진구을, 이곳은 추미애 장관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인데요. 종로에 이어 또 다른 수도권의 빅매치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광진을의 판세를 예측해 본다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고민정 대변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많이 잘 국민들에게 전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당에서도 정치권으로 나서기를 바라면서 얘기는 많이 있었죠.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에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도 더 험지로 꼽히는 곳들도 꼽혔던 만큼 만만치 않은 곳에 갔다. 대신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입지,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인물인 데다가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5선을 했던 구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역을 다녀놨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등에 업을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맞상대인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정치일선에 복귀를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일로 거듭 좌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종로보다 더 오히려 저곳의 승부가 굉장히 팽팽하고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도 팽팽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처음에 급이 맞느냐는 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의원의 5선 지역구라는 부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갖고 있는 인지도 등등 여러 가지로 본다면 나름대로 빅매치가 될 수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정 전 대변인한테는 조금 불리한 면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거라는 것은 이게 짧은, 지금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신인이 들어가서 그때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신인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한번 붙어볼 만하지만 글쎄요, 처음 가서 한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난제 중의 난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선거가 치러지다 보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전국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쪽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시작한 거고 용기 있게 물론 도전한 거라고 보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차기 야권에 있어서의 대권후보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현재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고민정 전 대변인이 어려운 나름대로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탄희 전 판사의 대항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하필 많은 영입인재 가운데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했을까요?

[양지열]
이쪽이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표창원 의원 지금 더 이상 정치에는 같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표창원 의원이 검찰개혁.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될 때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뒤를 이어서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법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게 전체 법조계의 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를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성이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의 것과 인물이 가장 많이 맞아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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