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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유는?

등록일 2020.02.21 재생수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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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고유정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남편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계획범죄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손정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애초에 계획범죄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고유정 측에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우발적인 범죄였고 성폭력 피해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점 역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죄책감이나 연민이나 동정도 없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혔습니다. 특히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사전에 특정 단어들을 검색한 점, 범행 도구들을 미리 구입한 점, 그리고 범행 직후 이런 범행 도구들을 버린 점, 그리고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범죄다라고 하면서 또 밝힌 부분이 전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이중재] 그렇죠. 그래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어느 한쪽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유정 씨가 다른 리조트에 묵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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