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에 빨간불을 켰다. 경보 등급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이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전날까지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로 진입했을 뿐 전국적 확산 징후는 없다며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입장에서 총력 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신천지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건의 여파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신종 감염병 때문에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신종 플루 사태 때는 질병 유입 후 약 6개월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높였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2006년 국가감염병재난단계를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와 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해 놓았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단계는 가장 심각성이 낮은 '관심'(Blue)부터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 순으로 높아진다.

관심단계는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환자가 발견됐을 때에 해당한다.

해외 신종감염병 환자가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기단계가 주의로 높아진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의보를 발령하면 위기단계가 올라간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가장 높은 '심각' 단계는 해외나 국내 신종감염병, 국내 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때에 해당한다.

정부가 그간 '경계' 유지 입장을 고수하다가 '심각'으로 높인 것은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 서울 등을 넘어서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환자가 나오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올렸고, 일주일 만에 '경계'로 재조정한 데 이어, 국내 발생 한 달이 넘으면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자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가 기승을 부렸을 때도 전국 확산이라고 보지 않아서 '주의' 단계로 높인 뒤 계속 유지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결정은 관심∼경계까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복지부 위기평가회의의 판단을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 심각 단계까지 격상하려면 범정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면 범정부 재난 대응 기구를 꾸릴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없었던 범부처 대응과 협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는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도 할 수 있다.

[표]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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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위기경보 단계 적용하여 발령

** 감염병별 개별 지침에서 동 매뉴얼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만 위기경보 발령 기준 변경 가능

※ 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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