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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회, 코로나 3법으로 '신천지 처벌' 검토

등록일 2020.02.24 재생수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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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교회, 호텔 뷔페까지, 확진 판정 전까지 31번 환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문제는 이미 의심 증상으로 두 차례나 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무엇보다 31번 환자가 활동한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교단의 특성상 교인들에 대한 역학 조사와 교회 방역 활동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진찰이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신천지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 내 무책임한 행동과 법의 공백이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 김대근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정지원 자막뉴스 : 육지혜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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