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161명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763명으로 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상항이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고 국회도 오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취소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확진자가 161명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위기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유행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김형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31번 확진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정부가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 방역체제가 그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확산되리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것은 정부를 믿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들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한목소리, 지금은 책임공방을 할 때가 아니에요.책임은 얼마든지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국민과 각자 판단할 부분들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책임론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를 믿고 그리고 방역체제에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집단감염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돌발상황이라서 정부를 믿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확진자하고 접촉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어요.

[차재원]
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 관련 토론회에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 등이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참석했던 분 중에 교총의 하연수 회장께서 19일 토론회 참석하고 난 뒤에 2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화연수 회장하고 바로 옆에 앉아 계셨던 분들하고 아마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가 언급했던 의원들인데 이분들도 혹시 이 사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 지금 일단 검사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국회도 사실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일단 취소가 됐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던 본회의도 지금 일단 잠정연기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아마 정치권 스스로가 느끼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여야가 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막아내고 극복할 것인가에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될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회 본회의는 잠정 연기가 됐지만 그와 관련된, 여기서 논의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충분하게 본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사전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모든 조치들이 조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금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이 8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 어느 지역 한 군데도 안심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연기된 게 문제가 아니라 총선이 코앞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운동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형준]
선거라는 게 본질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또 정당과 유권자가 만나서 정책을 갖고 소통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외출을 삼가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50여 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추세로 보면 한 1~2주가 굉장히 큰 고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주간에는 모든 선거운동 자체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선거 연기론과 관련된 것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50년대에 있었던 두 번째 총선 때는 전쟁 중에서도 물론 선거는 치렀었죠. 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선거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52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상황과 지금 바로 비교할 상황은 아니고요.

한 1~2주가 최대 고비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권이 공방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같은 형태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우리는 그래도 예비후보인 경우에는 SNS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선연기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1~2주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논의할 단계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결정에 따라서 연기는 가능한 겁니까?

[차재원]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상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도저히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총선의 연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태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은 대면접촉을 비롯한 모든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 자체는 상당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기는 아직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총선은 그대로 일정대로 가겠다는 의지도 나름대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직격탄을 맞은 곳이 대구경북 지역입니다. 추경편성해야 된다 얘기 여당 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야권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안이든 총체적으로 다 두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형준]
그럼요. 지금 추경 편성만이 아니라 그 규모 면에 있어서도 강도 높은 추경예산이 저는 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 메르스 때 제 기억으로는 약 11조 원의 추경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면 20조 아니라 30조라도 이때 집중적으로, 이거는 아마 황교안 대표도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과 관련돼서는 동의한다,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는 완전히 거의 붕괴된 상태로 보고 있고요.

또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에 국가가 나름대로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걸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야가 협조를 해서 빨리 그리고 또 이거는 집중돼야 될 거라고 저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도 이런 데 세금 쓰는 걸 아까워할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 도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대구 도심, 해운대까지 해서 경기가 정말 심상치 않고 굉장히 썰렁해진 주말 표정이었다고 해요.

[차재원]
아무래도 대구경북 지역에 확진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무래도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어제 위기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면서 대구경북 주민들한테 최대한 2주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그리고 또 대구 지역을 방문하신 분,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외출 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경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포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경북 지역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정부 조치는 일단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보장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조기에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재정상, 금융상 여러 가지 지원들, 의료상 지원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 대구경북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측면에서도 저는 그것들이 조기에 집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형준]
더불어서 대통령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주 지금 굉장히 대구경북 지역이 불안해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 속에서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을 할 문제겠지만 여하튼 재정적인 것, 또는 나름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위기관리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여야가 함께 이 전체의 총체적인 난국은 빨리 같이 함께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구 지역에 워낙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확진자 접촉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사전조치가 만약에 가게 되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대구 폐렴이라는 말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김형준]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나온 공문서에 대구 폐렴이라는 말을 썼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철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쓰다가 코로나19라고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명이라든지 특정한 인물을 갖다놓고 한다든지 특정 집단을 갖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상처줄 수 있는 이런 발언이나 또는 이런 폰이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재원]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대구 폐렴이라고 썼다고 했는데 대구 폐렴이 아니고 대구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말을 써서 대구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은 부분이 있죠. 정부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인데요. 사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선포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오늘부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 걸린다고 해서 다 폐렴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이 명칭을 바꾼 것 자체는 저는 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나 정치권이 상당히 명칭 하나도 상당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19 무서운 확산세. 신천지 대구교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가 집단감염의 경로가 됐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어제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교주가 직접 할까 했는데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정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19일날 대구교회에서의 예배 이 명단 자체를 어떻게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참석자 명단을 다 질병관리본부에 제출을 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데 메시지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교회 측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감염원이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에서 자신들이 슈퍼감염자로 완전히 매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피해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다는 부분의 호소도 또 어제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과연 국민 정서상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신천지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은 피해자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좀 더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 관련된 시설들 자체를 전부 다 공개한 것이 아니고 몇 개를 제외시켜놨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오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신천지 해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런 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조금 입장 발표를 당겨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신천지 교인들이 21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파악을 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거든요.

[김형준]
일단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나와요. 다만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적 상황이 있을 때 협조에 불응한다는 어쩔 거냐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겠으나 슈퍼감염자라는 것에 대한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과도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이 온 나라가 신천지 문제로 들끓고 있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한다면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단순하게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데 이만희 총 회장이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신천지가 자신들이 얘기하는,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지금 강변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루 사이에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만 단순하게 협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할 순간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 접촉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가격리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비용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조치에 보면 14일간 격리 조치 시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5만 4900원까지 해서 5인 가구까지 간다고 한다면 145만 7500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자체를 아낄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만에 하나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슈퍼전파자가 될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신속히 이뤄져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불가피한 부분이니까요. 코로나19 관련한 국민청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부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인들 갑자기 입국 금지 당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 국민들이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국가관계라는 게 그런 부분들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어떻게 정했는지 혹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대한의사협회가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제시한 시점이 무려 한달여 전이었습니다. 그 때 의사협회의 말을 들었다면 또 그즈음에 저도 여러차례 걸쳐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강력 촉구했는데 그때라도 말을 들었더라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것입니다.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조금 전 소식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입국제한조치 확대할 계획은 정부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이라는 게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에 의해서 감염됐다라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보도도 나오잖아요.

과하게 중국인이 입국한 나라는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은 면이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가 1~2주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주 정도를 잠정적으로 일단은 출입을 어느 정도 막은 다음에 사태가 진정이 되면 풀어주는 유연성을 갖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한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 내 확진자가 나온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 중심으로 조금 제한적이지만 시간도 연장시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이거를 막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중국에 저자세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만에 하나 이러다가 다시 또 중국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감염자가 나왔다 했을 때는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하고 나름대로 과도하지만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을까. 오늘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 전문가 얘기를 듣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게 이번 주에 중국인 유학생들 대거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 방한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지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어차피 감염병은 충분히 차단이 가능하고 수습이 가능하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 WHO인데 WHO 국제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앵커] 이미 그런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이 있긴 한데요.

[차재원]
전 세계 한 41개국 정도가 중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워낙 교역 같은 게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또 당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입국 금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금지했을 경우에 우리가 항의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런 또 딜레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일주일하고 열흘이 고비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한적이나마 입국 조치를 좀 더 확대하는, 후베이성을 넘어서,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부겸 의원 얘기에서 들어보면 이 문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발이 묶이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느꼈을 당혹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려고 했던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 여기서는 분명히 제한조치가 없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입국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김형준]
아마도 추론을 해 보면 비행기가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갔다 온 우리 한국인분들이 감염됐다라는 보도를 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다고 느껴지지만.

[앵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김형준]
온 분들 중에서 집단감염이 됐다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비행기가 떠난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도하지만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부겸 의원이 얘기한 말에 공감은 합니다. 당혹감이 들죠.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한다는 부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갈 수 있는 유연성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지난 주말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 이 집회는 강행이 됐어요.

[차재원]
우리공화당을 비롯한다른 태극기부대들이 하는 집회는 다 취소가 됐는데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라는 단체에서 집회는 토요일과 일요일 연 이틀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해산하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국민투쟁본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의 투쟁의 목표가 정권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대한민국 발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투쟁의 본부의 목적에 맞게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 그러한 바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전광훈 목사의 발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예배하면 병이 낫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감염병은 과학의 문제지 이렇게 신학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궁금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회의 성격상 보면 주로 고령자들이에요. 그리고 날씨도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밀접해서 또 앉기 때문에 아무리 광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파의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범국민투쟁본부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두 분이 총선 분위기는 썰렁합니다마는 연기론 얘기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총선 준비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지금 여당 내에서는 비례정당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민주당을 위한 비례정당을 만드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러 지지자 그룹들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다양한 지지자 계층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조직적으로 그것을 진짜 현실화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 순 없는 거고요. 다만 얘기한 것처럼 정당의 창당은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개입해서 지원하거나 연계해서 뭘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토된 바가 없다 얘기를 했고요. 홍익표 대변인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내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독려하는 그런 방송을 개인 유튜브 방송을 했고요. 윤건영 전 실장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라디오 인터뷰를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김형준]
선거야 이기는 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지금 미래한국당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한 2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면 당이 주도하지는 않지만 개인에 의한 나름대로 비례정당과 같은 형태의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보지만 이것은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형준]
그렇습니다. 4+1 협의체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논평을 보면 저건 가짜 정당이다, 꼼수 정당이다. 엄청나게 비판을 퍼부었는데 우리 정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글쎄요.

공당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정치적인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21대 총선은 시작도 문제지만 저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공천 칼바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꽤 있었는데요. 윤상현 의원도 들어가 있고 서초갑의 이혜훈 의원도 탈락을 했더라고요.

[차재원]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개혁보수라는 상징성을 일종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담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훈 의원,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 소속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기서 3선을 했는데 거기다 4선까지 보장해 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 특정한 개인에게 너무 지나친 특혜를 베푼다는 아마 당내의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람을 바꿔야만 여러 가지 혁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된 부분은 윤상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진박논란 핵심 논란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일종의 탄핵 책임론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래통합당 거리를 두겠다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제스쳐도 보입니다.

[앵커]
이분들 가운데 혹시 비례정당으로 갈 분들은 없을까요?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당장 컷오프되신 분들이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의원은 아마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고 있고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재심은 청구해 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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