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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α' 슈퍼추경 추진...文 정부들어 네번째

등록일 2020.02.24 재생수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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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2015년 이후 6년 연속 추경 편성 입니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5조 8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앞선 2015년에는 메르스와 가뭄 대응을 위해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2003년 사스 때는 7조 5천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연일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고, 야당도 코로나 추경 예산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코로나 관련한 추경 준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21일) :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염증이 확산하는 비상 상황에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는 추경인 만큼, 1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실무 부처는 추경안에 포함될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짜고 집행한 지 두 달도 안 돼 추가 예산을 짜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추경 시 국채 발행인 '빚'을 내야 하는...

YTN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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