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이 정부가 현행 징발법을 가동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는 국가 위기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 징발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징발법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나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보상을 규정한 법입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법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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