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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탄핵 공세’ 촉발 노렸나…논란의 검찰 ‘울산사건 공소장’ 집중분석

등록일 2020.02.25 재생수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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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남근·신장식·김준우 변호사 뭐라고 말했나…전화 인터뷰 ‘대통령 언급 35회’…혐의·증거 없이 무리한 엮기 비판 검찰에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정황 근거만 왜곡 인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초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보도된 뒤로는 공소장 자체의 품질 논란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옛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 같은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 공소장을 인용하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본 것이라면서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가 드러나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여과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으로만 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어마어마한 선거 농단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공소장이 세 갈래 의혹을 얼기설기 엮어놓았을 뿐,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공소장 첫 부분에 대통령의 책무 등을 거론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직접 불법 행위에 개입한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공소장 기술 방식을 두고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먼저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이 2월14일치에 쓴 칼럼 내용을 한 번 보실까요. “울산 사건 공소장을 흝어본 일감은 선거개입의 줄기를 이리저리 얽어놨지만 이를 관통하는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몇번 언급되고, 청와대 몇몇 부서가 등장했다고 마치 배후 총책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심하다. 공소장 내용이 마치 확정된 범죄사실인 양 형량까지 비교하며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검찰의 허술한 공소장 내용과 이에 기반한 한국당 등의 정치 공세에 대해 비판적...

한겨례TV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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