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내일 퇴임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 성향의 소수 의견을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관이 내일(3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조 대법관은 굵직굵직한 판결마다 다수 의견에 사실상 반대하며 소신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TK출신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1명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캐비닛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유일한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도 다수 의견은 말 3마리가 '뇌물'이라는 것이었지만, 조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때도 조 대법관은 '유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는 대법관 13명 중 4명만 남습니다.

조 대법관 퇴임식은 코로나19 사태로 별도로 열리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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