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관께서 조근조근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상당히 내용이 셉니다, 은근히 그래도.

일방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그러면서 그동안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을 당신네들이 해온 거 아니냐.

한번 꾸짖고 우리 방역 시스템을 당신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더니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 실태 및 대응을 두고 벌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국제적으로 욕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강경 어조로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 쪽에서 지금 2주간 격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23개가 넘는 그런 국제공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쿄 부근에서는 나리타공항, 오사카에서는 간사이국제공항으로 두 군데로 제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90일 이내에서 일본은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고 또 20개가 넘는 국제공항에서 얼마든지일본에서 착륙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입국금지에 가깝습니다.

[앵커]
하나둘셋네 개. 지금 4개를 항목으로 열거했던데 하나씩 제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에 대한 입국사증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비자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건 상호면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서 감염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본이 앞서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외교부가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4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상륙하려면 4개의 공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20개가 넘는 데서 2개로 줄여놨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항을 제외하고는 한두 군데 정도를 일본에서 입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착륙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단지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 한일 양국 간에는 많은 국민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또는 비즈니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아마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일본분이 살고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도 일본 내에 상륙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2주간 격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상륙하려면 다시 또 2주간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는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 기한이 며칠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조치가 나와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무려 한 달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에 방문해서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 나서 그다음 날 귀국하는데 그게 2주, 2주 묶이면서 한 달 정도를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사실 예를 들면 무역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하루나 이틀만 일본에서 볼일 보고 돌아오면 되는데 들어가면서 14일 묶이고 가서 일보고 다시 돌아오는 데 또 14일 묶이고...

[양기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4일간 자가격리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그것도 2, 3일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한일 간 인적교류가 제한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격리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세 번째 조치를 보니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조치입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상호 간에 비자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감염 여부에 대해서 완전한 확인이 되지 않는 한은 일본으로부터 입국을 상당히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단서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강화된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행경보에 대해서 단계 상향이 있습니다. 3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조정할 것이다.

우리는 여행 잘 안 가고 자제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전 지역이면 아무튼 저 위에 삿포로부터 다 아래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양기호]
지금은 일본 내에서 감염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북해도거든요. 두 개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대해서 적용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 오전 0시부터 이게 발령이 돼서 일단은 3월 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자가격리 또는 호텔에서 격리되는 건데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방역법상 개인을 강제로 구인하거나 강제로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단서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사실상의 입국금지하고 가깝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는 아마도 우리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3월 말까지는 이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감염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확실한 효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3월 말 시점에서 다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어떤 국토 나름대로 안전 보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 강한 조치를 먼저 내놓을 거면 협의 정도는 뭔가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건 그동안에 수차례 우리 외교부에서 주한외국대사들 다 말하자면 초청을 해서 몇 번이나 설명을 했고 한일 간에는 굉장히 이런 인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어저께 오전까지 외교부에서 직접 일본 측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발표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대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입각한 조치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은 약간의 한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단서를 계속 달아놨더라고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이 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륙하는 외국인 일본인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격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입국 절차는 까다롭게 하되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륙했을 경우에 강제로 격리하는 2주간, 또는 1주간 조치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일본 내 상태를 보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본 내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아마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앵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이 꽤 높더라고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도 미즈기와, 아예 처음부터 상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인을 입국 거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베 총리가 자기가 놓여 있는 정치적인 어떤 위축된 상황, 이것을 벗어나려고 뭔가 조금은 꼼수들을 섞은 조치일까요?

우리 외교부도 어제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아베 정권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상당히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스캔들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가 7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인데 지금 자칫하다가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취소이고 가장 좋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대로 실시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는 중국,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일본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반일. 이건 12년 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중시하면서 일본에서 보고 있다가 지금은 그것이 가을 이후로 연기가 된 것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차관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사 건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그 상황인데 혹시 우리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약간의 뉘앙스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아무튼 두 나라 관계가 이것 때문에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하는 일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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