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5부제' 시행 첫날…마스크 대란 해소될까?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금 이 시간에는 감염병 자체보다 정부의 방역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됐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불릴 정도인데, 사상 초유의 5부제 정책으로 해결이 될까요?

<질문 2>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정책에 혼선이 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했다가, 3일씩 써도 괜찮다, 면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니, 불안한 국민들에겐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요. 의료진이 우선 사용하도록 시민 의식 발휘하자는 이야기가 이제야 나온 대목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질문 3>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와 기존 비자의 효력이 오늘 0시부터 정지됐고요.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예고 없이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14일간 격리를 시행한다는 조치를 갑자기 발표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인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 중이고, 일본보다 수위를 낮춘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한일 관계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질문 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내수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김경수 지사의 주장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제안까지 나올까 싶기도 하고, 당장 추경을 두고도 논란이 한창인데, 결국 나라 빚만 더 늘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질문 5> 당장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하자, 특히 고소득층 기본소득 지급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건데요. 대상 선별이 쉽지 않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고소득층은 환수하자는 의견은 역시나 대상 선별 논란이 있어 보이고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질문 6> 당장 총선을 앞둔 만큼,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7> 민주당이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국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설훈 최고위원 역시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 는 입장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전 당원 투표에 부칠 만큼, 당 대표도, 최고위원회도 결정을 내리기 힘든 사안이란 건 분명한데요. 민주당이 자체 비례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연합정당 후순위에 후보를 '파견'하는 방식이라면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는 건데, 반칙이라는 반론도 있어요?

<질문 8> 설훈 최고위원은 비례에서 얻는 표보다, 지역과 수도권에서 잃는 표가 많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도층 표심이 이탈로 수천 표에 당락이 오가는 수도권에 영향이 분명하다는 건데요?

<질문 9> 정의당은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불참한 반쪽연대라면, 유권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될까요?

<질문 10>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현역의원 6명을 컷오프 했습니다. 일단 비율로 보면 대거 '물갈이'를 했다는 평가인데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통합당 공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공천에 밀려나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텃밭에서는 공천을 받은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 혈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12> 당장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어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밝혔습니다. 공천 불복으로 출마를 강행하는 의원들이 연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3> 홍준표 전 대표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선을 거쳐서 김두관 후보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할 수 있도록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을 바로잡아달라는 기자회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통합당에서 총선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다면, '중도' 이미지로 외연 확장이 가능할까요?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