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족한 마스크…'당근과 채찍' 꺼내든 정부

[앵커]

요즘 정부가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해주는 한편 담합 행위는 단속하는 등 당근과 채찍 대책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요일별 5부제가 시작된 첫날, 한 명당 2매밖에 구할 수 없지만, 그마저라도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먼저 생산·판매 업자가 매점매석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리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신고내용을 세무 검증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사들여 시장에 풀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통 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제조의 핵심 원료인 필터가 제조업체로 가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게 필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부직포 가격보다. 담합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또 국내 마스크 생산분 중 공적 물량을 제외한 민간유통분 20%가 고루 공급될 수 있게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공적 판매처 이외 곳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 업체는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고, 1만개 이상을 판매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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