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충격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출렁이고 있는 국내 경제도 과감한 경제 처방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시간 현재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인, 아마 1시쯤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대책들이 예상되고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무]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 대통령이 역시 직접 주재하는데 지난번 1차 회의 때 나온 대책들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버티게 해 준 대책이라면 오늘 나올 대책들은 뭔가 금융시장 안정책 그리고 기업 망하지 않게 하는 이런 대책들로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조영무]
그렇습니다. 오늘 열릴 대책은 아무래도 포커스가 금융시장, 자금시장, 채권시장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나왔던 대책들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대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발표되는 대책은 이러한 기업들이 돈이 부족해서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는 자금지원, 어떻게 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또는 주식시장 안정펀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돈이 공급되는 규모가 27조 원 정도로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처음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에도 10조 원 규모로 이미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이 10조 원 정도로 언급이 된 것처럼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금융시장 규모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발표되는 대책 안에서는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27조 정도의 금융시장안정대책, 그런 지원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보다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하신다. 어느 정도 규모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조영무]
일단 27조 원 자금 규모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한 10조 원 정도, 주식시장안정펀드가 한 역시 10조 원 정도. 나머지는 나머지 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 이러한 식인데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10조 원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정도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규모보다는 2배 이상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배 이상 커져야 된다. 아직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책들이 전해지면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규모에 대해서도 더 크게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의 최대 인도 공장도 인도 요청으로 3일 동안 셧다운이 된 상황이고요. 항공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외의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업의 위기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조영무]
질병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앞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메르스 사태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전개 양상은 메르스 때와 아주 다른데요. 왜냐하면 메르스 때에는 발병지였던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했던 주요국이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었고요.

[앵커]
전 세계적인 유행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영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사람들이 외출, 외식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주로 민간소비 위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걱정이 훨씬 더 큰 주요국인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이러한 나라들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쪽에서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우리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 공장이 조업에 차질을 빚거나 폐쇄되는 상황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이 줄고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때 기업들이 돈이 모자라서 버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면서 도산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금융위기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은행과 같은 금융권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이 약화되면서 풀려 있는 정상적인 대출여신까지도 회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앞서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정책회의에서 금융시장안정대책이 규모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표되고 신속하게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기업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책이 계속 마련돼서 기업이 돌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주요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이미 정책금리 수준을 제로까지 떨어뜨렸던 미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새롭게 바꿨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기한을 두지 않는다, 무기한. 그리고 매입 대상 채권을 회사채까지도 넓혔어요.

[앵커]
주택저당증권, 국채, 학자금 대출, 카드대출까지 다...

[조영무]
그렇습니다. 카드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를 사는 오토론 여기까지도 넓히고 있고요. 빠진 것이라고 한다면 투기 등급의 회사채 정도만 빠진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안에서 돈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택 부문이건 기업 부문이건 학자금 시장이건 돈을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일단 망하지 말고 버텨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명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역시도 최근에 정례회의가 아닌 비정례회의까지 열면서 정책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도 했고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정책도 내놓았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비해서는 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경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저성장 , 장기침체 우려가 있었고요. 여기에 지난 100년 동안 세계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이라고 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고 그리고 선제적이고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을 시도해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미국 연준이 정말 과감한, 정말 모든 채권을 다 산다. 돈을 엄청 풀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내렸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조영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하면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효과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금리인하의 여력만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수준이 5%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제로까지 떨어뜨렸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미 연준이 1%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그 금리 인하 수준이 제로까지 떨어지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확대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금리 인하가 아니라 실험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과감하게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러니하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수장인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 유럽, 일본 이러한 각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나서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모두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오늘 새벽에 미국 정부가 추진을 하던 이러한 확대 재정정책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가 발목을 잡는 이 부분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라서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G20 특별 화상재무장관회의 개최한다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오늘 나올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정대책, 여기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조영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달러화의 부족은 달러화 가치 급등이고 반대편에서 원화 가치의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이렇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빨리 원화를 팔고,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자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리 정책 당국의 금융지원 정책.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시작된 위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앵커]
그 특정 국가에 대한민국은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영무]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이미 우리에 앞서서 이번 질병의 발병지이자 그리고 우리에 앞서서 훨씬 더 고생을 했던 중국이 감염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매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 우리 금융시장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방역위기하고 경제위기가 같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보면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든가 백신이 개발된다든가 이런 어떤 방역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나와야 불을 더 빨리 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질병으로 시작된 경제위기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경제대책이 사실은 효과적인 방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 관리를 위한 활동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이러한 것들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가 저점에 대해서 섣불리 속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개인들이 빚내서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겠군요.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 조금 현명하게 전세계가 공조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요.

오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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