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이런 운영·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이런 운영·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