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혼전. 지금 최진봉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드디어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최진봉]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18명을 영입했는데 이중에 15명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조절이 됐는데 두 번 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원유철 대표가 새로 임명되고 나서 그 뒤에 황교안 대표, 현재 미래통합당 대표죠. 미래통합당 대표가 강하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건 진실은 모릅니다마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 중의 대부분이 다 앞번호에 배치가 됐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분도 사실은 뒤에 있었는데 21번이었어요. 당선권 밖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1번으로 왔고 그다음에 26번에 있었고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2번으로 왔고요.
3번에 배치된 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39번에 있었던 분이에요. 4번에 배치된 분도 22번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영입한 인사들이 앞번호에 배치됐다는 것은 원유철 대표가 어쨌든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뒤로 좀 밀렸어도 당선권 안에서 살짝살짝 밀렸으면 괜찮은데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반발 없을까요?
[최진봉]
반발 있죠. 당장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원래 당선권에 있다가 22번으로 밀려났어요.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사퇴를 했고요.
이 후폭풍이 여기서만 끝날 거냐. 그건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번호에 있다가 뒷번호로 밀려나서 아예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도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반발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명단을 보면 예상대로 통합당에서 건너간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가 됐고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아까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원유철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 누구.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말을 조심하세요, 대부분. 다른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보세요.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있었던 대표가 바뀌고 공관위원장도 바뀌고 이러면서 원래 친황계로 분류되는 원유철 의원이 거기 가서 대표를 하시고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친황교안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의중이 전혀 개입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누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선관위는 또 제재 없이 넘어갔네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선관위를 대상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막아달라, 이렇게 무효화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 하면 이게 사실은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라는 말은 아예 심사를 안 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신청인들이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선관위가 정당의 창당이나 또는 창당의 동기나 경위까지 심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선관위는 형식만 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형식을 갖춰서 정당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자매정당이라고, 이건 통합당이 직접 사용하시는 용어니까요.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앵커]
더불어시민당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마감이 22일에 끝났고요. 명단 발표까지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검증이 제대로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틀 동안 10명 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분, 당 외부, 함께했던 들어온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결국 여덟 분이 새로 모집한 건데 이틀 만에 이루어졌어요.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그냥 졸속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당선을 위해서 사람들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비례연합에 참여하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가 됐던 소수정당들이 우리가 들러리냐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례연합 그 의미가 진짜 있는 거냐, 그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죠?
[최진봉]
제가 볼 때는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실리만 따진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명분을, 이게 뭐 연합정당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두 개 정당이 들어와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게 두 개인데 그 정당도 한 달, 두 달 안에 만든 정당들이에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안에 정당 만들어서 의원 배출하겠다는 비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래 된 정당도 아니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연합정당 만들기 위해서 한두 달 만에 정당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저는 제가 그냥 추측해보면 연합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연합이란 표현이 합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뜻을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지금 열린민주당 만든 분들,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한다, 그리고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몇 석이 되든 어쨌든 민주당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열린민주당도 민주당 편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민주당으로 일단 표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뷰 중에 사실은 앞부분에서는 선을 긋는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뒷부분이 이 부분이 부각돼서 보도가 돼서 그런데 그래서 선을 긋는 부분으로 가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은 유권자들을 보면 양당 체제에서 둘로 갈라져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간에 계시던 분들, 또 양쪽에서 뭔가 생각을 달리한 분들이 이거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면서 표가 오히려 양쪽 비례정당으로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되신 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사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를 일정 부분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표 계산을 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잃는 거보다 얻는 게 많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비례정당 안 만들면 잃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죠. 중도층 끌어오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0석 중에서 가져오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총선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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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혼전. 지금 최진봉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드디어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최진봉]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18명을 영입했는데 이중에 15명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조절이 됐는데 두 번 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원유철 대표가 새로 임명되고 나서 그 뒤에 황교안 대표, 현재 미래통합당 대표죠. 미래통합당 대표가 강하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건 진실은 모릅니다마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 중의 대부분이 다 앞번호에 배치가 됐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분도 사실은 뒤에 있었는데 21번이었어요. 당선권 밖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1번으로 왔고 그다음에 26번에 있었고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2번으로 왔고요.
3번에 배치된 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39번에 있었던 분이에요. 4번에 배치된 분도 22번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영입한 인사들이 앞번호에 배치됐다는 것은 원유철 대표가 어쨌든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뒤로 좀 밀렸어도 당선권 안에서 살짝살짝 밀렸으면 괜찮은데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반발 없을까요?
[최진봉]
반발 있죠. 당장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원래 당선권에 있다가 22번으로 밀려났어요.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사퇴를 했고요.
이 후폭풍이 여기서만 끝날 거냐. 그건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번호에 있다가 뒷번호로 밀려나서 아예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도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반발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명단을 보면 예상대로 통합당에서 건너간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가 됐고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아까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원유철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 누구.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말을 조심하세요, 대부분. 다른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보세요.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있었던 대표가 바뀌고 공관위원장도 바뀌고 이러면서 원래 친황계로 분류되는 원유철 의원이 거기 가서 대표를 하시고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친황교안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의중이 전혀 개입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누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선관위는 또 제재 없이 넘어갔네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선관위를 대상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막아달라, 이렇게 무효화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 하면 이게 사실은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라는 말은 아예 심사를 안 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신청인들이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선관위가 정당의 창당이나 또는 창당의 동기나 경위까지 심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선관위는 형식만 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형식을 갖춰서 정당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자매정당이라고, 이건 통합당이 직접 사용하시는 용어니까요.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앵커]
더불어시민당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마감이 22일에 끝났고요. 명단 발표까지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검증이 제대로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틀 동안 10명 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분, 당 외부, 함께했던 들어온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결국 여덟 분이 새로 모집한 건데 이틀 만에 이루어졌어요.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그냥 졸속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당선을 위해서 사람들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비례연합에 참여하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가 됐던 소수정당들이 우리가 들러리냐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례연합 그 의미가 진짜 있는 거냐, 그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죠?
[최진봉]
제가 볼 때는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실리만 따진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명분을, 이게 뭐 연합정당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두 개 정당이 들어와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게 두 개인데 그 정당도 한 달, 두 달 안에 만든 정당들이에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안에 정당 만들어서 의원 배출하겠다는 비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래 된 정당도 아니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연합정당 만들기 위해서 한두 달 만에 정당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저는 제가 그냥 추측해보면 연합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연합이란 표현이 합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뜻을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지금 열린민주당 만든 분들,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한다, 그리고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몇 석이 되든 어쨌든 민주당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열린민주당도 민주당 편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민주당으로 일단 표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뷰 중에 사실은 앞부분에서는 선을 긋는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뒷부분이 이 부분이 부각돼서 보도가 돼서 그런데 그래서 선을 긋는 부분으로 가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은 유권자들을 보면 양당 체제에서 둘로 갈라져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간에 계시던 분들, 또 양쪽에서 뭔가 생각을 달리한 분들이 이거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면서 표가 오히려 양쪽 비례정당으로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되신 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사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를 일정 부분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표 계산을 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잃는 거보다 얻는 게 많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비례정당 안 만들면 잃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죠. 중도층 끌어오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0석 중에서 가져오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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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총선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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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18명을 영입했는데 이중에 15명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조절이 됐는데 두 번 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원유철 대표가 새로 임명되고 나서 그 뒤에 황교안 대표, 현재 미래통합당 대표죠. 미래통합당 대표가 강하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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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18명을 영입했는데 이중에 15명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조절이 됐는데 두 번 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원유철 대표가 새로 임명되고 나서 그 뒤에 황교안 대표, 현재 미래통합당 대표죠. 미래통합당 대표가 강하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