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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팩트체크] '성착취'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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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솔체계' 갖췄다면 혐의적용 가능…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로 처벌 가능

'수괴 최대 사형' 조폭 혐의 적용여부 주목…판례 "반드시 조폭외형 갖출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와 그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먼저 거론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