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된 성범죄자, 인터넷에 거주지 등 공개
그 런 데
'n번방' 주범들, 신상정보 공개 피할 가능성
이유는 허술한 법 규정 때문
성폭력 혐의 인정돼야만 신상정보 공개 가능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뜨뜻미지근
강력한 후속 조치 없다면 제 2의 조주빈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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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허술한 법 규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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