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해외 입국자 귀가 교통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검역 단계 확진사례와 해외유입자로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를 포함하면 총 309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학원 등 감염관리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상황, 해외 입국자 교통지원 방안, 마스크 채용 계획 수급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으로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가 중요하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임해 주시고 각 부처도 지자체 요청 자료나 협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뒷받침하고 있고 개학 이후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면서도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 4296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5356건의 행정지도,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581개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교계의 지속,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원 등에 대한 감염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7개 시도는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지침을 안내하고 영유아 어학원을 포함한 중대형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동일하게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미국 입국자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한 거수가 없는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하며 이후 매일 전화 점검을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어제 오후부터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 대상자의 귀가 과정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내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송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 거점 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 및 지자체 수송차량 차량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항버스와 KTX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미국,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시 강제출국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 임상데이터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 활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제공 받은 연구자는 데이터 제공계약에 따라 연구 결과를 한국 정부에 먼저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중증환자 규모를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 쿠폰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229개 중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자바우처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하고 계시는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지역 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은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준비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쿠폰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응이 주목받고 평가를 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 인력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진 수당 관련 사건은 대구시의 1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으로 달려와주신 의료진분들에게 수당지급 축소제공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의 예우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실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로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주말이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향후 대한민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나아갈 수 이것을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여 다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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