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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조주빈 가상화폐' 몰수·추징 추진...기소 전 보전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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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인력 투입…'기소 전 보전 청구' 검토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확보 여부가 첫 관문

'직원' 등 공범 명의 '차명 지갑' 동결도 시급

[앵커]
조주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범죄수익은 재판을 거쳐야 환수할 수 있는데 검찰은 그전에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는 엄연히 범죄수익입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긴 하지만, 범죄 수익이라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