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15 총선 이제 오늘로 D-18일입니다.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4.15 총선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은 정치권 소식,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교수님,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경쟁률이 4.4:1. 물론 지역구 경쟁률이고, 비례대표 경쟁률은 6.6:1.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 경쟁률이 지난 또는 지지난번 선거보다 경쟁률이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정통 민주당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광주. 그리고 과거의 한국당, 미래통합당의 근거지의 대구, 이 지역에서 5.1:1보다 높은 그러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 기반에서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것은 기존의 현역들과의 싸움이 치열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 같은 걸 보면 20대 국회의원의 약 3분의 2, 182명이 그대로 다 출마했고요. 그리고 전체 직업군으로 봤을 때는 약 50% 이상, 52%. 정치인이 591명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차지합니다.

그다음에는 변호인, 변호사, 그다음에 교육자, 상업, 약사, 의사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걸 보면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고 또 새로운 직종이라든가 시대 흐름을 바꿔 나가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들이 강화되면서 정치가 변화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바뀌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21대 국회도 역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인물로 바뀌면서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국가 운영발전에 리딩하는 이러한 후보군들은 이번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서도 유권자들이 옥석을 잘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후보들의 면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조금 전에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유력한 정당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에 무슨 말을 많이 했었냐 하면 이번 공천에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공천을 아주 대폭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밖에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 1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0.9%. 그리고 청년의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20~30대를 만약에 우리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2.8%입니다.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5.2%.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공당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들이 무슨 국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걸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약속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정치개혁을 하고 선거개혁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마치 들어오고 소수정당들이 원내 진출이 활발해져서 거대 양당체제가 바뀌겠다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떴다방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당 떴다방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끝나고 나면 지금 비례위성정당이 계속 있을 정당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단순한 숫자가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21대 총선을 맞이한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공천이라는 게 시작이거든요.

아마 앞으로 정당사, 선거사를 쓰면서 대혼란, 대혼돈의 21대 총선이라고 분명히 하고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국 정치학회든, 한국선거학회든 한국정당학회든 이 전반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참 국민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상당히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눈여겨볼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모두 35개 정당이나 등록을 했어요. 역대 최다입니까? 일단 투표 용지가 제일 길다고 하니까.

[유용화]
3%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수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3%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예단은 조금 삼가주시죠.

[유용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씌운 30석. 그것이 양 정당이 그것을 지역구에서 먼저 가져가니까, 정당 투표에서. 그것을 30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바람 속에서 하지만 양 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이 내놨기 때문에 그 의석수 줄어들죠. 그러나 가장 이번 선거의 특징은 특히 비례 후보의 투표에 있어서 유권자의 선택을 굉장히 좁혀놔버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비례라는 것은 과거에 전국구나 이런 것은 공천헌금도 했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최고권력자가 자기 측근들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한 게 전국구 비례였는데 그 뒤에는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것이 비례라는 것이 소수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대표성을 강화한.

[앵커]
소수정당이라든가.

[유용화]
아니죠. 비례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지금 여성이 1번이잖아요. 1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비례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강화해라.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문성들,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드나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국가의 흐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비례에 앉힘으로 인해서 국회와 국정 운영이 추진력 있게 새로운 흐름으로 가게 만든다, 이런 측면들이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례 위성정당이 양 정당에서 차지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보다도 의석수를 어떻게 늘릴 수 있냐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를 얼마나 더 먹느냐. 의석수의 밥벌이 경쟁이라고 할까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례가 전락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투표가 비례에 대한 부분들은 진영화될 것 같아요. 진영화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유권자들이 선택할지는. 현재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비례정당의 난립과 또 비례투표의 이러한 혼선, 또 악용, 이런 꼼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정치를 아예 훼손시키는 거예요.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당정치를 훼손시키면 의회민주주의도 사실상 약화되는 것이고 전체 민주주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국면이 이번 선거에서 벌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정당의 기호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호에서 앞 기호를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도 이번에 있었는데요.

[김형준]
비례 정당 관련돼서 선거법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구에서 5석,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을 우선적으로 번호를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생당은 제일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비례정당만 본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3번을 가져가게 됐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그다음. 그다음 더불어시민당이 정의당보다도 앞에 가게 됐단 말이죠. 이게 지역구 5석을 채우면서 7석, 8석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앵커]
지금 번호가 비우게 되는 거죠?

[김형준]
그렇죠. 1번은 더불어민주당이고 2번은 미래통합당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부터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가 민생당이 의석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에 관련돼서 후보가 나올 때는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론 지난 2016년도에는 21개 정당이 참여를 해서 158명이 비례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35개 정당이 무려 3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쟁이 높아졌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비례정당, 비례대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례에는 1명도 안 낸다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 만들 때 취지를 한번 볼까요? 지역구에서 적게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비례성을 얻기 위한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지역구에는 안 내놓는 정당들이 나온다는 거는 선거법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 지적을 우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선거제도라는 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일 큰 건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던진 이 한 표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갈 수 있을까? 과거 같으면 지역구에는 당선 가능성 후보 찍고 그리고 비례 찍을 때는 나름대로 내가 선호하는 정당을 찍는 분할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내가 던진 이 한 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비례의석으로 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몰라도 된다. 이런 황당한 비례대표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담함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유권자들이 정말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동산 투기해서 청와대에서 물러난 사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떼어와서 검찰에 기소된 사람. 음주운전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조직의 정가를 바꾼 사람.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비례대표 상위에 딱 포진되어 있는, 과거 같으면 거대정당이 있으면 다 걸러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거대 정당 속에서 공천에 부적합하다고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비례정당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겠다. 이러한 식의 부분은 정말 국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참담함 그 자체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히 일부 정당 비례대표에 원로 정치인들을 전면에 배지해서. 일부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유용화]
원로 정치인이라고 해도 능력이 있고 우리 사회에 공을 했고 정치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면 비례 앞 부분에 둘 수도 있고. 지금 거론되는 원로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올드보이적 성격을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퇴행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 인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같이 역동적인 이런 사회고 그 역동성 속에서 경제가 진전되고 그 속에서 또 GDP가 늘어나고 경제적 생산성이 늘어나는, 그것은 정치가 그것을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는 전혀 맞지 않게 과거를 고집하는 분들이 또 이러한 정치 제도의 틈새라든가 이것을 악용해서 또 1번으로 가고. 어떤 분은 비례에서 제외되니까, 이은재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을 또 하나 만들어서 1번으로 했단 말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저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4월 15일 국민들이 아마 엄중한, 준엄한 심판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판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와 경고를 날리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지역구 출마자 1118명 가운데 419명이 전과자예요. 음주운전, 사기, 살인,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있었고 앞서 일부 언급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투표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형준]
있죠. 10명 중 4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다가 홍보물을 배달하게 돼 있거든요. 두 번 걸쳐서 배달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첫 번째에는 물론 후보의 사진이 나오지만 바로 뒷면을 보면 세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전과 관련된 부분,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병역과 관련된 부분은 의무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은 홍보물이 오면 그걸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꼼꼼히 그걸 뜯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우리 선거구에 나온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은 뒤에 보면 나중에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돼서도 상세하게 경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5분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더 성숙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후보자들 각각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무조건 찍는다라고 한다면 묻지 마 투표,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워도 다시 한 번 투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후보를 잘 선별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투표를 하게 되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총선의 가장 특징 중의 하나가 비대면 선거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한국선거학회에서 선거 조사를 해보게 되면 보통 한 50% 정도는 인물을 보고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한 30% 정도가 정당만 보고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20%는 정책을 보고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이번에는 거꾸로 될 것 같습니다. 정당만 보고 찍었다라는 게 한 50%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물을 보고 찍었다라는 비율은 잘 모르니까 이게 오히려 20%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이고 선호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후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책임지는 유권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투표를 해야지 좋은 후보가 선정이 돼야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수선하고 다소 복잡해진 그런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유권자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책자도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용화]
그런데 선거라는 건 신임적 성격을 갖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경력이 화려한 사람한테 투표한다기보다도 유권자들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투표를 신임 투표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역대 선거를 분석해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유권자의 선택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악수를 하면 스킨십인데 경력보다도 악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후보자하고 악수를 하게 되면 느낀단 말이죠, 사람 마음이. 눈빛도 볼 수 있고 이심전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하구나 이걸 아는데 경력만 보고 알기에는 상당히 기계적인 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악수도 못하고.

[유용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을 만져봐야 이 사람이 통하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도외시되니까 이번 선거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인데 공천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 논란 해서 공천 과정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도 보면 공천 과정이 상당히 불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과 부분들. 이런 건 공천할 때 범죄 조회서를 다 내요, 당에다가. 그런데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다시 공천됐단 말이죠. 음주운전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전과, 폭행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걸 거르지 않고 그리고 주류나 비주류나 아니면 사천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공천을 해버린 거죠. 공천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평가하기도 어려운데, 또 정당에서 그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번 선거에서 닥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재외국민투표 아니겠습니까? 재외국민투표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예정이 됐었는데 17개 나라 23개 재외공관에서 선거사무가 중지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지역에 전면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서 투표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중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만 8000명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고 해요.

[김형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미국의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원용을 했다고 한다면 2~3주 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우편 투표의 가능성도 실은 열어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투표를 행사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투표소를 만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표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적 방법들이 혹시 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한 선거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일부가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투표권이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태 속에서 올 수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선거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실은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하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4월 15일이 수요일인데 사전투표가 금, 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참 많았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사전투표를 합니다. 하고 나서 한참 이따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장에 가서 당일날 가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투표 기간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우편투표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2022년도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있는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해에 있단 말이죠. 시차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비단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정국 속에서 선거 슬로건도 거기에 맞춰서 여야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에 어떤 총선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야당에서 내세우는 건 정권심판론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권 3년차에 벌어지는 선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역대 선거를 다 분석해봤을 때. 심판적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정책에 대한 성과, 그 결과.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주요 변수가 나타난 거죠. 코로나19 사태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도 코로나19라는 부분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주 경제 문제가 완전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 국가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번 투표를 하는 데 주요한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직접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면 이건 야당에서도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정권심판론의 다른 변수로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가 공존하면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의 투표 행위를 좌우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었잖아요. 여론조사입니다마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제적인 모델로서 한국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번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투표 행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40조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 투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호응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에 대한 부분,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모든 나라,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쉽게 표현해서 파이어를 못 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조 원 정도 투입해서 유동성 위기를 갖고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조 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적인 것, 긴급재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저는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이번 선거에서 후폭풍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물론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평가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선거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지금 아마도 여당 같은 경우는 방역 성공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 실정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충돌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코로나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뭐죠? 단순히 코로나를 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됐을 때 정부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총선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전향적, 전망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못했었던 경제에 관련해서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또다시 잘 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이 비교를 할 때 D 맞은 사람하고 D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되나요? 방역을 하면 잘하는 쪽이랑 비교를 해야지 못하고 있는 쪽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야당은 공격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지만이 나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달리 미래적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야당보다는 여당한테 확실히 유리한 변수가 생겼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앵커]
지금 자금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서로 다른 입장인가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유용화]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40조에 대한 국채를 발행하자. 민간국채다. 그래서 그거 발행해서 이자소득을 국민들에게 팔자. 국민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금조달 방식인 거죠. 그러나 어차피 지금 지자체라든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소득이라고 하는 문제. 긴급구호자금이다, 이렇게까지 명칭은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진행하는 것인데 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건 세금 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면제 부분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적인 상태로써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 면제라든가 법인세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재난소득이라는 것은 주자라는 거죠.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써 지역화폐로 주자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은 1000만 가구에게 주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2500만을 주자는 건데 정부에서 나온 안은 소득의 475만 원 이하의 가계에게 주자는 거죠.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성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데 왜 안 줬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를 아마 잘해야 될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서.

그런데 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진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에 다음 주라도 정부에서 안을 내놓고 또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러나 또 파격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추경이 이번에 11조 7000억 아니겠습니까? 10조 원은 결국은 국가가 부채입니다. 지금 우리 40조 원을 풀어서 700조 원으로 국가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40조 원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든 다 좋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국가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같이 얘기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20~30대 젊은 세대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당장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거로 검토를 해야지,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현금 살포하면서 총선에서 유리하니까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끝까지 한 가지만 유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하고 친여비례정당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적자, 서자 출신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손혜원 의원이 적자, 서자도 아닌 효자다, 이렇게 맞받아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전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나눠지는 것 아니냐, 여권 내에서라는 것인데 저는 이 열린민주당의 형태가 굉장히 저는 정당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우량하지 않은 행위라고 봅니다. 이건 진영 정치예요. 민주당은 하여튼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민주당은 1955년도에 과거에 임시정부 요원들이 만들었던 정통성을 가지면서 이후에 민주화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당이란 말이죠. 외국도 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쪽은 갑자기 만들어서 선거제가 비례제가 되니까 그냥 저는 진영 정당이라고 봐요.

과연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정당이 열린민주당이 예를 들면 5석 이상을 확보한다, 그러면 저는 이후에 대선 과정이라든가 민주당의 분열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그들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죠.

[앵커]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하시겠습니까?

[김형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상태에서. 열린민주당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조국에 대한 것, 친문에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보 적격성과 도덕성과 나름대로의 윤리성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한 비난의 여지가 있었고 또 뭐라고 그랬죠?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가짜, 쓰레기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안 만든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또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거가 끝나고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부적격하고 창당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선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도 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은 정가 소식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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