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달 1일부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정부에 '직접 지원' 요청
정부, 휴업 수당 등 직접 지원에는 난색 표해
[앵커]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히 큰 가운데, 주한미군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휴직시킬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사태 전에 한미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결렬로 끝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상.
미국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임금 문제라도 먼저 합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9천여 명 중, 필수 인력을 뺀 5천여 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급휴직 시행 전까지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4월 1일 이전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은 정부에 휴직 수당 등 '직접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노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는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기자회견 :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서 더는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우리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 주체가 미군인 한국인 직원에게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긴급 생활자금의 저리 대출 등 여러 간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례 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실이 된다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양국이 극적인 막판 반전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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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히 큰 가운데, 주한미군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휴직시킬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사태 전에 한미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결렬로 끝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상.
미국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임금 문제라도 먼저 합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절했습니다.